학생 상벌 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서울사이버대학교(이하 ‘본 대학교’라 한다)의 ‘학칙’ 제70조 및 제71조 규정에 의한 학생 포상 및 징계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본 대학교의 학생에 대한 포상 및 징계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이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공표) ① 포상사실은 본 대학교 내 적정한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한다.

② 징계사실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징계권자는 소속 학과장(전공주임), 지도교수에게 징계사실을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 2 장  학생상벌위원회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 학생상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부총장, 교무처장, 기획조정실장, 학생처장, 행정(총무)처장을 당연직위원으로 하고 임명직위원으로는 총장이 위촉하는 3인 이내의 전임교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총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학생처장으로 한다.

③ 위원회에 간사를 두며 간사는 위원장이 위촉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보직재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임명직위원의 경우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5조(의결) ①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3 장  포 상

제6조(포상의 대상) 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장(이하 제3장에서 ‘포상권자’라 한다)이 포상할 수 있다.

1. 본 대학교와 사회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인정되는 자

2. 학교의 명예를 드높인 자

3. 남다른 선행을 하여 타의 모범이 된 자

4. 학생자치활동에 현저한 공로가 인정되는 자

5. 소속된 학과장(전공주임) 및 지도교수, 학생처장의 포상 추천을 받은 자

제6조2 (포상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포상하지 아니한다.

1. 법령 또는 학칙에 의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자

2. 공적조서와 관련하여 허위사실이 발견된 자

3. 기타 상벌제도의 목적에 위배되는 자

제7조(포상의 발의) 제6조의 포상 대상자가 있을 때에는 해당 학생이 소속한 학과장(전공주임) 및 지도교수, 학생처장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위원회에 포상을 발의할 수 있다.

1. 발의권자 추천서 1부

2. 공적조서 1부

제8조(포상의 형식) 포상권자는 포상의 성격에 따라 다양한 포상의 형식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 4 장  징 계

제9조(징계의 사유) 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소정의 절차를 거쳐 총장(이하 제4장에서 ‘징계권자’라 한다)이 징계할 수 있다.

1. 학칙 등 제 규정을 위반한 학생

2. 각종 시험 등 학업 평가와 관련하여 부정행위를 한 학생

3. 수업을 방해하거나 수업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한 학생

4. 학교의 업무 수행을 방해하거나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한 학생

5. 불법행사를 개최하거나 허가없이 게시물을 부착, 배포하는 행위를 한 학생

6. 학교 건물에 무단침입하거나 학교 건물을 점거하는 행위를 한 학생

7. 학교 또는 학교 구성원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학생

8. 학교 기물의 손괴, 학교 재산의 부당사용 또는 무단반출 등의 행위로 학교에 재산상의 손해를 끼친 학생

9. 학내에서 폭언을 포함한 폭행, 상해 등의 범죄행위를 한 학생

10. 기타 학생의 본분에 어긋난 행위를 한 학생

제10조(징계의 종류) ① 징계는 근신, 정학(유기, 무기), 퇴학으로 구분한다.

② 제1항의 징계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근신 : 10시간 이내의 사회봉사와 반성문 제출

2. 유기정학 : 10일 이상 20일 이내의 학생자격 정지

3. 무기정학 : 21일 이상의 학생자격 정지

4. 퇴학: 일체의 학생자격 박탈

제11조(징계의 기준) ① 징계의 양정은 위원회가 위반사항의 정도에 따라 정한다.

② 근신에 해당하는 징계를 받은 학생이 재 징계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유기정학 이상의 징계를 한다.

③ 무기정학의 경우 정해진 기간 내에 위원회를 다시 개최하여 징계 연장여부를 결정한다.

제12조(징계발의) 제9조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학생이 있을 때에는 해당 학생이 소속한 학과장(전공주임) 및 지도교수 또는 학생처장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위원회에 징계를 발의할 수 있다.

1. 징계요구이유서 1부

2. 학생신상자료 1부

3. 본인 진술서 1부(생략 가능)

제13조(징계처분의 효력) ① 근신 이상의 징계를 받은 자의 징계내역은 학적부에 기록한다.

② 근신 이외의 경우 징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징계처분의 효력이 상실되는 날까지 학생으로서의 모든 권리는 정지된다.

제14조(심의 절차) ①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징계가 발의된 경우에는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하여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징계 요구를 받은 학생에게 징계 요구를 받은 사실과 그 이유를 고지하고, 회의에 출석하여 소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출석 요구는 적어도 2회 이상 하여야 한다.

④ 징계대상자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명을 원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그 사실을 기록에 명시하고 회의를 진행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징계 심의 결과를 징계권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 징계권자는 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참작하여 징계 처분한다.

제 5 장  보 칙

제15조(세칙)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그 밖의 학생 포상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써 정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0년 2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