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행정학과(교육과정)

21세기 실용적인 가치창조의 리더

지식기반사회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행정지식과 법률지식에 관한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실용적인 통섭형 인재 양성 사법고시, 행정고시, 각종 공무원시험, 법무사, 변리사, 노무사, 공인중개사, 손해사정사, 감정평가사 및 행정관리사 등의 시험에 합격할 수 있는 지식을 습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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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리큘럼

2013년 커리큘럼 상세내용 - 학년, 학기, 이수구분, 교과목명, 학점을 보여줌
학년	학기	이수구분	교과목명	학점	학기	이수구분	교과목명	학점
1	1	전공선택	현대사회와행정	3	2	전공선택	헌법	3
			법학개론	3			민법총칙	3
			사회학개론	3			경찰학개론	3
							심리학개론	3
							경제학원론	3
		교양필수	사이버학습의이해	1		교양필수	사이버학습의이해	1
		교양필수	컴퓨터이해와활용	3		교양필수	컴퓨터이해와활용	3
		교양선택	TOEIC(Ⅰ)	3		교양선택	TOEIC(Ⅱ)	3
			통합영어회화1	3			통합영어회화2	3
			독서와작문	3			일과가족	3
			쉽게풀어보는한국사	3			사고혁신과문제해결연습	3
			한자성어와퍼즐	3			직업과윤리	3
	하계	전공선택	민법총칙	3	동계	전공선택	현대사회와행정	3
			헌법	3			법학개론	3
							경제학원론	4
		교양필수	사이버학습의이해	1		교양필수	사이버학습의이해	1
		교양필수	컴퓨터이해와활용	3			컴퓨터이해와활용	3
		교양선택	한자성어와퍼즐	3
2	1	전공선택	행정조직론	3	2	전공선택	정책학의이해	3
			재무행정론	3			인사행정론	3
			상법총칙	3			형법각론	3
			물권법	3			노동법	3
			형법총론	3			회사법	3
		교양선택	정치학의 이해	3		교양선택	갈등관리와협상	3
		교양선택	홈페이지제작	3		교양선택	글로벌이슈와국제기구	3
	하계	교양선택	홈페이지제작	3	동계	교양선택	글로벌이슈와국제기구	3
3	1	전공선택	사회복지조사론	3	2	전공선택	사회복지조사론	3
			정책분석론	3			기초경영통계	3
			행정법	3			지방자치행정론	3
			채권법총론	3			채권법각론	3
			부동산조세론	3			어음수표법	3
			부동산공법1	3			정책평가론	3
			범죄심리학	3			부동산공법2	3
							경매실무와전략	3
	하계	전공선택	범죄심리학	3	동계	전공선택	사회복지조사론	3
4	1	전공선택	형사소송법	3	2	전공선택	민사소송법	3
			민사집행법	3			경찰학개론	3
			소송실무	3			형사증거론	3
			정부와기업관계론	4			등기실무(2013-2 미개설)	3

교과목소개

2013년 교과목소개 - 교과목명,교과목소개를 보여줌
교과목명	교과목 소개
현대사회와 행정 Modern Society & Public Administration	행정학은 본질적으로 행동에 관한 학문이라는 점에서 다양한 행정현상을 반영한 행정학의 기초이론으로부터 정책, 조직, 인사, 재무, 지방자치 등에 이르기까지 행정학 전반에 걸친 개괄적인 내용을 체계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경제학원론 Principle of Economics	우리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연계될 수 있는 실업, 인플레이션, GNP등의 결정과정과 경제활동에 따른 국민소득, 소비, 투자에 관한 기초 이론을 살펴 본 후 실질적인 경제 매커니즘을 구성하고 있는 다양한 이론에 대해 살펴본다.
행정조직 Public Administration Organization	조직은 조직행태와 조직구조의 연구로 대별해볼 수 있다. 조직행태는 개인과 관련해서 지각, 성격, 가치관, 동기부여 등의 주제가 있고, 집단과 관련해서는 역할, 지위, 리더십, 권력, 의사소통, 갈등 등의 주제가 있다. 그리고 조직구조는 조직 자체의 행태에 연구의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조직의 역할 그 자체가 관심의 대상이 된다. 이러한 각 역할 들의 특성, 역할들 간의 관계, 역할의 수행방법 등을 결정하는 것이 조직설계이다. 따라서 한 학기 동안 조직을 연구함에 있어서 조직행태와 조직구조와 관련한 연구주제들을 강의 내용으로 한다.
인사행정 Public Personnel Administration	오늘날 정부 또는 행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그 국가의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으로 인식되고 있다. 행정에 대한 신뢰가 중요하다면 행정을 담당하는 주체인 공무원이 중요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이 일을 제대로 잘 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인사관리시스템을 운영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바로 공무원에 관한 임용, 능력발전, 사기관리, 신분보장, 성과관리 등에 관한 각종 인사정책과 이의 집행에 관한 사항을 강의 내용으로 한다.
재무행정 Financial Administration	재무행정의 개념을 다양한 관점에서 정의하고, 영국, 미국, 일본, 등 주요국의 예산과정과 예산 개혁에 대해 이해한다. 그리고 재무행정의 주요개념(중앙예산기관, 성과, 회계연도 등)을 정의하고, 한국의 예산과정 및 예산개혁을 분석하고 평가한다. 나아가 재무행정의 제반 분야에서 주요하게 부각되는 논의와 문제를 파악하고 설명한다.
지방자치행정 Local Autonomy Administration	우리나라는 지방자치의 실시에도 불구하고 지방은 권한, 산업, 사람의 3대 위기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중앙 대 지방의 국가사무 이양의 더딘 분권화, 자치단체의 낮은 재정자립도, 산업생산 및 기업활동의 지역 간 격차, 지방의 인구감소와 두뇌유출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지방의 위기를 타개하고 정치갈등을 해소하여 생활밀착형 지방자치제를 정착시킬 수 있는 방안을 탐구하기 위해 지방자치의 기초이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와의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구조와 조직, 행정기능, 재정 등을 내용으로 연구한다.
경찰학개론 Introduction to Police Science	경찰학은 법, 행정, 실무적 차원의 복합적 학문이다. 경찰학을 통하여, 법, 행정, 실무의 종합적인 훈련을 하고자 경찰행정의 본질, 경찰행정학의 발전과정, 각국의 경찰조직, 경찰인사행정, 경찰조직관리, 경찰재무관리 등 경찰행정학 전반에 관하여 기본적인 지식을 다룬다.
정책학의 이해 Introduction to Policy Sciences	정책학은 한 마디로 바람직한 정책을 위한 학문이라고 할 수 있다. 바람직한 정책학의 기초이론과 기법을 폭넓게 연구하고 이들을 실제의 정책과정인 형성과 결정, 집행과 평가 등에서 필요한 활동과 지식·정보가 무엇인지 체계적으로 연구한다.
범죄심리학 Criminal Psychology	범죄심리학은 법률에 의해서 처벌되는 반사회적·반공공적 행동에 대해서 그 행동의 배경인 심적 메커니즘을 밝히는 심리학이다. 따라서 범죄자의 동기, 심리 그리고 성격 특성에 대한 연구와, 그들의 교정 과정에 대해서 알아본다.
사회복지조사론 Research Methods for Social Welfare	사회조사의 방법, 절차 및 기술에 대한 전반적인 연구를 통하여 사회복지분야에서의 과학적 접근법의 활용성과 한계를 고찰한다.
정책분석론 Policy Analysis	정책분석론은 정책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대안을 개발, 비교, 평가하여 바람직한 정책대안을 모색하는 정책학의 핵심 분야이다. 따라서 이 수업은 문제의 분석과 목표설정, 대안의 탐색과 개발, 대안의 결과 예측, 대안의 비교·평가, 그리고 분석결과의 제시에 이르는 정책분석의 단계에 대한 이론적인 이해와 함께, 대표적인 정책분석도구인 비용편익분석에 대한 이해 및 관련사례를 연구한다.
정책평가론 Policy Evaluation of Real Estate 1	정책평가와 성과측정의 개념을 이해하고, 정책평가 성과측정에 대한 이론과 방법들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사례를 통하여 실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며, 정책평가가 정책학습 및 책무성의 제고에 어떻게 관련되어 있고, 활용될 수 있는가를 연구한다.
기초경영통계 Basic Business Statistics of Real Estate 2	컴퓨터사용이 일반화된 오늘날에는 시장정보, 고객정보 등이 통계자료로 만들어져 관리되고 분석된다. 이처럼 중요성을 더해가는 통계분석방법을 체계적으로 익히기 위해, 엑셀사용의 기초에서부터 시작하여 통계적 의사결정에 이르기까지 단계적으로 공부한다.
헌법 Constitutional Law	헌법의 전문과 헌법의 기초원리를 배우고, 우리 헌법상의 국민의 기본권과 국가의 통치구조 에 관해서 공부하며, 아울러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 등에 관하여 고찰함으로써 하위법률 등에서 어떻게 헌법이 구체적으로 시현되는가를 연구하게 된다.
법학개론 Introduction to Law	법학일반에 대한 내용을 바탕으로, 헌법, 민법, 형법, 노동법, 상법, 지적재산법 등의 개별 법률들에 대한 내용을 살펴본다. 개별 법률에 대한 전문지식을 쌓으려는 생각보다는, 법에 대하여 친숙하게 접근하려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민법총칙 General Principles of Civil Law	민법 제1편 총칙편의 7개장 각각의 내용을 교과서의 편제에 따라 민법통칙(민법일반, 서론), 민법상의 권리(사권), 권리주체(자연인과 법인), 권리객체(물건), 법률행위, 기간, 소멸시효의 순으로 연구한다.
상법총칙 General Principles of Business Law	상법총칙에서는 상인과 상행위에 관해 먼저 배우고, 영업의 인적·물적 설비 및 양도, 기타 대리상, 중개업, 위탁매매업, 운송업, 창고업 등에 관한 개별적 상행위를 연구하게 된다.
회사법 Corporation Law	회사법에서는 회사의 설립, 기관구성, 합병과 분할, 조직변경, 주식교환 및 이전, 회사의 해산과 청산 등의 조직에 관련한 내용과 주식, 기관운영, 배당제도, 신주발행, 자본감소 등의 운영에 관련한 내용을 연구하게 된다.
어음·수표법 Law of Commercial Papers	환어음과 약속어음 및 수표를 중심으로 하여 각종 유가증권의 특색을 파악하고, 어음과 수표의 발행에서부터 지급에 이르기까지의 법률관계를 공부하면서, 살아 있는 판례의 동향을 고찰한다.
노동법 Labor Law	헌법상의 노동기본권인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노동기본권을 이해하고, 개별적근로관계법인 근로기준법을 기본으로 한 근로조건과 집단적노사관계법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을 중심으로 한 노동조합과 사용자 간의 집단적 노사관계를 규율하는 법체계의 이해와 현실에서 발생하는 노동사건 판례의 분석을 통하여, 노동사건의 특수성과 그 규범적 해결로서의 노동법이 갖는 특성 등을 연구한다.
물권법 Law of Property	모든 물권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총론의 내용을 검토하고, 각론에 대하여서는 점유권과 소유권을 개관하고, 민법상 규정된 제한물권인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등 용익물권과 유치권, 질권, 저당권 등 담보물권을 체계적으로 살펴본 후, 향후 물권제도의 발전방향을 연구하게 된다.
채권법총론 General Principles of Contracts and Torts Law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상대적인 채권, 채무관계를 규율하는 채권법(민법 제3편 채권편)에 관하여 먼저 그 전체를 개관한다. 이어 채권의 발생원인을 제외한 채권의 목적, 채권의 효력, 채권양도 및 채무인수, 채권의 소멸 등에 관하여 실제의 사례와 판례의 태도를 중심으로 살펴봄으로써 채권관계를 둘러싼 법률적응능력 함양에 관하여 연구하게 된다.
채권법각론 Law of Contracts and Torts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채권이 발생하는 계약과 법률규정에 의해서 채권이 발생하는 사무관리, 부당이득, 불법행위 등에 관해 연구하게 된다. 특히 계약에서는 14가지의 전형적인 계약유형을 구체적으로 배우게 된다.
형법총론 Criminal LawⅠ	형법의 기초이론과 더불어 특히, 죄형법정주의를 공부하고 아울러 범죄의 성립요건으로 구성요건 해당성, 위법성, 그리고 책임론을 공부한다. 이에는 고의/과실 문제라든지 착오문제 등이 포함되어 있고 나아가 공범론, 미수론, 그리고 죄수론과 더불어 형벌까지를 다루기로 한다.
형법각론 Criminal Law II	형법은 범죄를 각각의 법익의 침해를 그 기준으로 분류하고 있다. 우선 개인적 법익을 침해하는 범죄는 생명, 신체를 해하는 범죄와 자유를 해하는 범죄, 사생활 평온을 해하는 범죄, 개인의 명예 및 신용 등을 해하는 범죄 및 재산적 법익을 침해하는 범죄로 나눌 수 있다. 특히 재산적 법익을 침해하는 범죄는 절도, 강도, 손괴, 장물, 사기, 공갈, 횡령, 배임 및 권리행사방해죄 등을 그 내용으로 하며 사회적 법익과 국가적 법익을 침하는 범죄를 그 구성요건을 중심으로 다루려 한다.
행정법 Administrative Law	행정법의 일반이론과 용어를 읽혀서 개개 행정법의 각론에 적용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학습을 하며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행정구제법을 잘 습득하고 이를 바탕으로 행정실무에 적용이 가능하도록 사례 등을 들어 실무에서 행정법과 관련된 사안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한다.
형사소송법 Criminal Procedure Law	재판의 당사자를 법원, 검사, 피고인을 중심으로 수사기관인 경찰 및 변호인 등 주체에 관한 공부를 하고 나아가 수사, 공소제기, 재판, 상소 등에 따른 각각의 절차에 관한 이론을 살펴보도록 한다. 아울러 고소, 고발, 불심검문, 임의수사, 체포, 구속제도 등의 수사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검토하고 나아가 공소장 변경 및 공소제기에 관련된 이론을 정리하고 재판에 있어서 중대한 증거에 관한 내용을 역시 숙지하도록 한다.
민사소송법 Civil Procedure Law	민사소송의 의의·이념 및 목적을 살펴본 후, 소의 제기로부터 소송의 종료에 이르기까지 민사소송절차 전반에 관한 법규 및 법 이론을 연구한다.
등기실무 Practice of Registration	민사 사법행정업무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부동산등기업무, 제도적인 발달배경과 의미 그리고 주식회사를 근간으로 하는 상업등기가 무엇인지 살펴보고 그 절차에 대하여 연구한다.
소송실무 Practice of Lawsuits	우리 현행법상의 소송제도에는 무엇이 있는지를 개괄적으로 알아본다. 본 강의는 소송법의 이론 강의가 아니라 실제 우리나라 법정에서 이루어지는 소송형태와 종류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 그리고 그 소송절차의 진행은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실제 법원의 사건 처리는 어떠한지를 연구한다.
민사집행법 Enforcement Law of Civil Judgement	집행비용, 선박·자동차 등에 대한 강제집행, 국고금의 압류, 유체동산에 대한 배우자의 우선매수권 등에 관한 제도와 절차를 사례 중심으로 연구한다.
형사증거론 Criminal Evidence	재판에서 모든 증거자료를 공판에 집중시켜 공판정에서 형성된 심증만을 토대로 사안의 실체를 심판하는 공판중심주의는 범죄증거가 재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하여 미국의 형사증거법 이해와 우리나라의 형사증거법 판례 이해는 물론 형사사건 심리에 있어서 증거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제반 증거규칙을 연구한다.
부동산공법Ⅰ Real Estate Public LawⅠ	부동산은 자연적인 산물이지만, 그 특성상 사회성, 공공성이 있으므로 공공복리를 위하여 소유권에 많은 제한과 규제를 하게 된다. 따라서 부동산공법의 이해에서는 부동산의 이용활동을 규제 또는 조장하는 토지 및 건축물의 행정법규를 주된 학습내용으로 하고 있다.
부동산공법Ⅱ Real Estate Public Law Ⅱ	부동산공법1에 이어 부동산 관리활동에 관계된 각종 행정 법규를 강의한다. 본과목은 특히 건축관계규범을 중심으로 실무적인 측면과 관련하여 집중적으로 교육한다.
부동산조세론 Theory of Real Estate Tax	부동산조세는 부동산실무와 밀접한 과계에 있는 과목이다. 본 과목에서는 부동산세제의 기초이론과 과세방법 및 절차, 그리고 각론으로서 부동산보유에 관한 과세, 부동산거래에 관한 과세 등을 학습한다. 또한 부동산세제는 국세인 경우도 많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세원이 부동산 관련 세이므로 지방세에 관하여도 학습한다.
정부와 기업관계론 Government-Business Relations	정부와 기업관계론은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여 기업과 개인의 행위를 제약한다는 점에서 정부와 민간 기업간의 관계를 시장 실패와 정부 실패의 관점에서 살펴본다. 따라서 정부와 기업관계는 정부규제의 개념과 유형을 비롯하여 독과점규제, 경제적 규제, 사회적 규제, 규제개혁 등의 체계적인 이해를 강의내용으로 한다.
경매실무와 전략 Real Estate Auction & Strategy	부동산 경매의 이해와 부동산 경매의 실전을 위한 준비하고 부동산 경매 관련 법과 판례의 이해를 통해 경매투자에서 수익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전략을 습득한다.
정치학의 이해 Introduction to Politics	정치, 정치학의 기본 개념, 사회현상 속에서 권력개념, 다양한 정치형태, 정치과정, 우리의 삶이 정치라는 것을 이해하기 위하여 정치학이 어떤 학문인가에 대한 기초적인 문제 검토에서부터 출발하여 정치학의 주요 구성분야인 정치권력론, 정치문화, 정치형태론, 정치과정론 등을 연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