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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U칼럼] 전호진 교수 - 저금리시대 노령화 대책은
등록일 2019.12.16 조회수 929

 

전호진 서울사이버대 세무회계학과 교수

  

전호진 서울사이버대 세무회계학과 교수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지난 11월 기준금리를 동결하기로 결정했다. 기준금리 1.25%는 역대 최저 금리 수준이다. 이는 한국의 구조적인 성장 둔화 움직임 속에서 경기 회생을 위한 대안으로 저금리 기조를 유지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이런 기조는 당분간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저금리 기조 현상에 대해 재계와 금융권은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많은 전문가들은 저금리 현상이 우리 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해 예측을 내놓고 있다.

 

가장 큰 우려는 미국에 비해 한국의 기준 금리가 더 낮은 수준이라 금리 역전현상으로 인한 외국인 투자자 이탈이다. 이런 전망 속에서도 금리 인하라는 강수를 둔 한국은행의 판단에서 현재 우리 경제의 어려움을 유추해 볼 수 있다.

 

경기 활성화 쉽지 않다


이미 2008년 이후 미국을 제외한 글로벌 경기가 침체를 보이고 있다. 심지어 '전세계 공장'으로 역할을 했던 중국마저 경제성장률이 점차 둔화됐다. 이에 따라 대 중국 의존도가 높은 한국 입장에서는 당장 경기 침체 수렁에서 벗어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영국의 브렉시트, 미국의 금리 변동성 확대, 일본의 장기 침체 요인 등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불확실성을 높일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한국 정부의 경기 활성화 노력이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하는 것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처럼 경기불확실성 확대와 저금리 시대 속에서 우리는 100세 시대를 어떻게 대비 할 것인가?

한국의 노인인구 비율은 통계청 기준 2019년 15% 수준이다. 2045년이면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37%를 넘어 초고령 사회인 일본을 넘어 설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이미 노령 사회로 진입한 한국의 노인 빈곤율이 45.7%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이라는 점이다. 조기 퇴직과 경기 침체에 따른 재취업의 어려움, 자영업 몰락 등으로 노후 준비에 대한 어려움이 커지는 상황에서 초고령 사회로 진입함에 따라 노령인구의 빈곤 문제는 더욱 부각될 것이다.

 

노령사회로 진입에 따라 급증하는 노인복지, 연금, 의료서비스의 확대는 세대 간 갈등의 근본적인 원인이 되고 있다. 이는 장기적인 국가 경제 성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노령자, 생산인구로 재편입 절실

 

출산율 감소에 따른 인구절벽의 문제는 장기적인 생산인구 감소로 이어져 이에 대한 정부 차원의 대안이 필요한 상황에서 노령 인구를 생산 가능 인구로 재편입 시키는 전략이 급부상하고 있다. 실제로 노령 인구의 재취업을 촉진 할 수 있는 다양한 정부의 노력으로 최근에는 장·노년층의 재취업률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른 사회적 긍정적인 효과가 이어지고 있다.

 

실재로 노령자 중 기술적으로 우수한 인력이 많다. 기업은 이러한 우수한 인력을 활용함으로써 비용절감, 생산성 향상, 우수 인력 고용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어 기업 상생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또 사회 전반의 고용 확대는 경제를 활성화 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해 세수 확대, 노인 복지 지출 감소로 이어진다. 결국 세대 간 갈등 역시 낮추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초고령 사회에서 정부는 노인 재취업을 위한 다양한 지원과 안내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국민 개인도 인생 2막을 위한 평생교육 참여 등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준비가 필요하다. 저금리 기조의 변화 가능성이 높지 않은 상황에서 연금·저축만으로는 100세 시대를 대비하기에는 무리가 있기 때문이다. 4차 산업 시대에 노후를 대비 할 수 있는 인생 2막 준비를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할 때이다.

 

 

 


서울사이버대학교 전호진 서울사이버대 세무회계학과 교수

2019.12.16 내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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