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어문화학과
부총장 박병석 교수

포스트 코로나 바이러스 (Post COVID-19)

중국의 귀추와 한국 다문화사회에의 영향

코로나19로 인해 국제정세가 복잡하게 움직이고 있는 가운데, 이 사태 이후 바이러스의 촉발자로 지목된 중국의 변화와 우리 다문화사회의 나아갈 길에 대해 모색해 본다.

2019년 12월 1일 중국 우한시에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이 확인된 이후 이탈리아, 한국 및 이란 등 전 세계로 확산되었다.
『사피엔스』의 저자로 예루살렘히브리대학교 역사학 교수인 유발 하라리 (Yuval Noah Harari)는 코로나19 이후 위기 극복 방안으로 두 가지 선택지를 제시하였다. 첫째는 국수주의적 고립과 글로벌 연대, 둘째는 전체주의적 감시와 시민의 권한이다. 하라리는 중국의 책임 문제를 회피하면서 전자를 경계하면서 후자의 당위성을 설파하였다. 그러나 현실주의자인 필자는 당위성보다는 개연성을 살피고자 한다. 즉, 국수주의적 고립의 가능성에서 촉발자인 중국의 귀추와 한국 다문화사회에의 영향을 전망하고자 한다.

중국 책임론과 세계 반응

한국에서는 발원지 불명을 이유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로 질병의 명칭이 강요되었다. 그러나 상황이 심각한 북미ㆍ유럽은 우한폐렴(Wuhan Coronavirus), 중국바이러스(Chinese Virus), 중공바이러스(CCP Virus), China Originated Virus In December 2019 등으로 불러 그 책임이 중국에 있다고 암시하였다.

코로나19는 단기적으로 중국 중심으로 짜여있던 전 세계 상품 공급망과 제조업 사슬의 해체, 인력 이동 제한, 물류 정체 등으로 인한 글로벌 경제불황이 확실시된다. 이에 따라 세계 각국은 탈중국화를 위해 자국 기업을 자국으로 철수시키거나 우방국으로 이전하여 새로운 경제블록이나 국제분업 체제를 형성하려할 것이다. 나아가 중국 경제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한 WTO 체제로부터 중국을 축출하여 세계경제체제로부터 완전히 디커플링(decoupling)시킬 수도 있다. 그리고 중국이 주창한 인류운명공동체가 ‘인류코로나공동체’로 전락됨에 따라 세계는 지역별로 또는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끼리 별도의 보건 안보와 식량 안보 중심의 인간안보(human security) 체제를 건립하려 할 수도 있다.

120년 전인 1900년 경자년 의화단사건으로 세계열강이 청에게 연간 재정수입의 10배가 되는 백은 약 10억 냥의 배상금을 청구했던 사건이 2020년 경자년에 재현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미 인도를 시작으로 여러 국가와 단체가 중국경제를 완전히 붕괴시킬 만한 천문학적 액수의 배상금 청구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이러한 중국(인)공포증(Sinophobia)에 따른 중국에 대한 봉쇄와 격리는 세계 각지의 화교와 화인(華人)에 대한 차별과 멸시로 이어질 것이다. 19세기 말 유럽에 널리 퍼진 황화론(黃禍論, yellow peril)에 이어 1882년에 미국에서 제정된 「중국인 배척법」(Chinese Exclusion Act)이 1943년까지 지속된 바 있다. 전 세계는 이와 유사한 유무형의 대중국(인) 장벽을 세울 가능성이 있다.

한국 다문화사회에의 영향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 따르면 2019년 말 기준 국내 체류 외국인은 총 252만4,656명으로 전년 대비 6.6% 증가했다. 전체 인구에서의 비중은 4.9%에 이른다. 이 비중이 5%를 넘으면 다문화사회로 분류되는데, 이 증가세가 지속되면 한국은 올해 다문화사회에 진입할 듯하다. 외국인은 국적별로는 중국이 110만1,782명으로 가장 많았고(43.6%), 이 중 70만1,098명은 조선족이었다. 이어 베트남 22만4,518명(8.9%), 태국 20만9,909명(8.3%), 미국 15만6,982명(6.2%), 일본 8만6,106명(3.4%) 등의 순이었다. 불법체류 외국인은 총 39만281명으로 전년 대비 9.9% 늘었다.

2005년 이래의 한국 다문화정책은 관주도 다문화주의를 택하여 이민국가인 캐나다 및 호주와 같이 문화의 공존을 꾀하는 공식적 다문화주의와는 달랐다. 한국의 다문화정책은 외국인노동자에 대해서는 특정 노동시장 영역에서만 받아들이고 내국인과 동등한 복지, 국적 및 선거권은 제한하는 차별배제 모델이 적용되고 있다. 결혼이민자에 대해서는 이민 국가의 언어 습득과 문화 동화를 지원하되 출신 국가의 언어와 문화에 대한 포기를 강제하지 않는 준동화 모델이 시행되고 있다. 또한 사적인 영역에서 는 문화적 다양성을 존중하지만 공적인 영역에서는 한국의 주류문화의 언어와 규범을 따르고 구성원으로서의 의무를 준수할 것을 요구하는 자유적 다문화주의를 채택하고 있다고 본다. 그동안 이러한 다문화정책에 대한 순수 다문화주의자들의 비판과 정책 시행의 오류도 있었다. 언어와 문화의 유사성을 지닌 재외동포 이민자들의 문제는 어느 모로 보나 꽤나 심각하다. 그 중 조선족 문제가 그렇다.

국내 이주 조선족에는 결혼이민자도 적지 않지만 더 많은 조선족이 방문취업 이민으로 입국하여 곳곳에 집단거주지를 형성하였다. 최근 이들이 요양병원 간병인으로 활동하여 코로나19 슈퍼 전파자로 지목되기도 했다. 돈을 싸들고 마스크를 쓸어가는 짐꾼인 따이궁(代工) 역할을 했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중국 관방의 지시로 한족 유학생과 함께 포털과 SNS 등에서 조직적으로 여론을 조작하는 우마오당원(五毛黨員)으로 활동한 ‘차이나 게이트’에 대거 연루되었다는 의혹을 받기도 한다. 한국 거주 3년이면 지방선거권을 얻고, 교육ㆍ취업ㆍ부동산ㆍ의료ㆍ경제ㆍ결혼 등 분야에서 내국인 이상의 혜택을 받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집단거주지를 형성하여 한국사회와의 분절화와 경계화를 강화하면서 빈민가(ghetto)를 형성하고 치외법권의 범죄의 소굴이 되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렇게 특정 국가의 정체성을 지니면서 치외법권을 누리려는 이민자는 스스로 울타리를 허물고 국내법을 준수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또한 이러한 이민자의 인권과 시민권을 적극 보호해야 할 것이다.

기대와 다짐
코로나19는 1347년 겨울 시칠리아로부터 시작되어 17세기 중엽까지 300여 년 동안 유럽을 초토화시킨 흑사병에 비견되곤 한다. 아이러니하게도 흑사병이 유럽을 휩쓸 때인 14-16세기에 이탈리아를 중심으로 인간성 해방을 위해 일어난 르네상스가 동시에 발생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전체주의의 만연에 대해 미리 각성하여 제2의 르네상스를 맞이하고, 디지털 통제사회로의 타락을 방지하여 인간의 자유가 담보되는 사회가 지속되길 기대한다.
한편, 코로나19 사태에 직면하여 인간의 정체성과 대한민국 국민 정체성을 고민해야 하는 이중의 소명을 부여받은 우리는 이민자들을 포함한 “더 많은 국민이 인간다운 삶과 선한 사회를 지향할 수 있도록 자유와 인간애의 길을 보장하는 책임”을(김형석 칼럼) 실천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미약한 존재로서 ‘먼지 차별’(micro-aggression)을 넘어설 수 있는 감정이입(empathy)이 많이 부족함을 절실히 느낀다.

한국어문화학과
부총장 박병석 교수
교수 칼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