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사이버대 이완형 교수 / 국제무역물류학과>

영국의 경제전문지 이코노미스트는 최신호에서 오늘의 글로벌 경제상황을 '대감속시대'(Age of Great Deceleration)로 규정했다. 소위 브릭스(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등 신흥 이머징 국가들의 두자릿수 경제성장률이 반토막이 났고, 지난 10여년간의 경제성장이 급감하는 시대에 접어들었다고 강조했다. 2008년 이후 뉴욕발 금융위기가 터지면서도 세계경제가 근근이 버텨올 수 있었던 것은 그나마 이머징 시장의 역할도 컸었는데, 어느 한 국가도 완충역할을 해줄만한 형편이 아니라는 데에 세계경제는 이미 혼란스럽다.

게다가 최근 핫이슈가 되었던 미국과 일본의 양적완화 정책으로 세계 거대 경제권이 자국만의 성장돌파구를 찾고자 했다면, 또 한편으로 미국 버냉키 연준의장의 출구전략 논란까지 더해지면서 '네 이웃을 가난하게 만들라' 라는 '근린궁핍화정책'의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은 글로벌의존도가 높은 국가에게 밀어닥칠 파급력에 대해서 촉각이 곤두서 있다.

'탈규범화' 통해 정부가 정해놓은 틀 제거해야

최근 미국의 경제전문지 포천이 '글로벌 500대 기업'을 발표했다. 2009년부터 2013년까지 글로벌 500대 기업에 포함된 주요 국가들의 변화가 눈길을 끈다. 우선 우리나라 기업의 수는 큰 변화 없이 정체상태에 있다. 2009년 14개에서 2010년 10개, 2011년 14개, 2012년 13개, 2013년 14개이다.

이런 현상은 우리나라만은 아니다. 대부분 제조업분야에서 우리나라와 수평적 경쟁관계에 있는 미국기업은 2009년 140개에서 2013년 132개로 줄었고, 일본 기업역시 2009년 68개에서 2013년 62개로 줄었으며, 유럽의 강자인 독일 기업도 2009년 39개에서 2013년 29개로 줄어들었다. 반면에 중국은 같은 기간동안 기업들이 급속히 글로벌화 돼가고 있으면서 동시에 500대 기업의 수도 빠르게 늘어나, 2009년 37개에서 2013년 89개로 대폭 증가했다.

전방위의 글로벌경쟁에 노출되어 있으면서 동시에 '대감속시대' 10년을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개발도상국형의 경제모형에서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잘 짜여진 틀과 규범화가 매우 중요했다. 왜냐하면 정부가 경제의 방향성을 제시해준다는 의미에서 그렇고, 기업들도 보호의 틀 속에서 상대적으로 안전한 경쟁을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재 우리가 위치하고 있는 경제는 산업시대의 경쟁력인 '규범화'논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즉 선진국형 경제모형에서의 경쟁력은 잘 짜여진 틀을 제공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탈규범화'를 통해 정부가 일방적으로 정해놓은 틀을 제거하는 곳으로부터 출발한다.

새정부가 들어서면서 '경제부총리제'가 부활되었다. 경제부처를 통괄하는 강력한 컨트롤타워를 구축한다는 발상이다. 그러나 놓쳐서는 안되는 사실이 있다. 옛날의 경제상황과 지금의 경제상황은 확연히 다르며, '대감속시대'의 경제는 '주도권'의 싸움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통치형 '리더'보다 오케스트라 '리더십'을 발휘하는 정부

경제를 정부의 강력한 콘트롤타워 범주 안에서 바라보면 곤란하다. 리더가 필요하기보다는 리더십이 필요한 시대이다. 과거처럼 정부주도냐 아니면 민간주도냐로 기싸움을 할 경제상황이 아니다. 통치형 '리더'보다는 오케스트라 '리더십'을 발휘하는 정부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이미 우리경제는 인위적인 구심점보다는 시장과 조화되는 글로벌 경제시스템이 성숙되었기 때문이다. 일관된 규제로 '양'을 콘트롤 한다고 '질'이 보장되지 않는다. 모든 분야가 자유로이 융합이 일어날 수 있도록 정부는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 과거 성공패러다임의 익숙함에서 깨어 나와야 한다. 정부, 기업, 개인 모두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

경쟁력의 원천을 다시 뒤집어야 할 때다. 그래야 대감속시대에 선진국발 금융위기의 물결을 넘으며 경쟁할 세계가 우리 손에 잡힌다. 

국제무역물류학과 이완형 교수 / 내일신문(기고) 2013. 7.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