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이 오고 있다

겨울이 오고 있다, 빚쟁이 빚 독촉하려오듯 겨울이 분주히 달려오고 있다. 곧 나무들은 낙옆을 지우고 높아진 하늘과 구름은 돌아앉는 시어머니처럼 한기를 뿜어낼 것 같다.

새 정부가 출범한 후 지난 여름의 뜨거운 열기만큼이나 갖가지 ‘꺼리’들로 정국이 뜨거웠었다. 열릴 듯 닫힌 남북한 문제, 언젠가 찾아올 님 기다리듯 마음 한 켠은 늘 비어있는 이산가족의 문제, 어느 정권이나 따라붙는 신문 가십거리 같은 인간의 애정과 욕정의 문제. 갑자기 눌러쓴 갓끈과 완장의 생경함을 극복하지 못하고 소란스런 발길 내 딛는 동네 한 켠이 시끄러웠던 소란스러움 들, 보편복지의 완화문제나 유리알 지갑에 대한 증.감세 논란은 보편적 인간에 대한 기초적 인권문제라고까지 거론되는 상황에서 해법들은 단순하지 않을 것 같다. 정국은 지금 그렇게 흘러가고 있다.

향후 국가의 주요책무와 정부의 정책우선순위에 대한 제안들이 비중감을 가지고 제시되고 있다. 그중 ‘부동산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는 타이틀도 보인다. 정책수장이 임명되고 부동산시장의 회복과 관련하여 4.1대책, 8.28대책등이 비중을 가지고 쏟아졌다. 어떻게 하든 부동산시장은 회복시켜놓고야 말겠다는, 그래야만 한다는 시장에 대한 인식과 정부의 정책의지가 저변에 깔린듯한 분위기가 감지되기도 한다. 최대 300만명에 달한다는 하우스푸어의 문제, 주택가격을 넘보는 전세가격의 문제, 부동산가격의 절.상대적 고평가의 문제보다도 우선시 되는 것이 막장으로 내몰리고 있는 ‘집 있는 서민들의 생활고의 문제’라는 인식이 일반적인 것 같다. 국회가 해결해주지 못하고 있는 분양가자율화문제, 다주택자양도세완화문제. 전 정부가 역사적 사명의식?을 가지고 밀어부친 보금자리주택의 여파, 시장 회복의 걸림돌들은 많다. 그렇다고 부동산시장이 과열되는 것은 더욱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인식 또한 오랜 경험이 가져다준 사회적 공준이다. 철도부지를 이용한 ‘행복주택프로젝트’도 여러가지 이유로 타당성에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임대주택비율은 5%대, 선진국, OECD국가들의 평균은 20%대, 우리나라의 임대주택비율 상향조정은 지난 정권들이 한번도 빼먹지 않고 제시하였던 공약이였으나, 어느 정권이나 가시적 성과를 내놓지 못한 낙제부분이기도 하였다. 전세가격의 안정, 주택가격의 회복, 이 두가지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 만일 하우스푸어의 주택들을 정부가 구입하여 임대주택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대폭 확대해 보는 것은 어떨까. 물론 지금도 LH공사에서, 혹은 민간 리츠사가 중고주택을 구입하여 시민용 혹은 복지용 임대주택으로 공급하고 있긴하다. 그러나 그 폭을 확대하고 소득수준이나 부채비율등을 감안하여 최하위등급의 주택소유위험군들부터 정부가 직접 주택을 구매해 임대주택화 하는 것은 임대주택의 비율을 확대하고 하우스푸어의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다. 인구의 감소나 일인가구의 증가 등의 장기적 관점에서 소형주택을 기준으로 재고주택구매를 대폭 확대하여 임대주택화하는 정책은 두 마리토끼를 한꺼번에 잡을 수 있는 방안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

주택문제는 늘 두 가지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 주택은 삶의 터전인 사는(거주) 집이면서 자산으로서의 기능을 갖는 사는(구입) 집이다. 이 두 가지가 혼용되면 처음부터 정책은 꼬여갈 수밖에 없다. 최소한의 주거요건을 제공해주는 거주하는 공간으로서의 공공재, 그리고 소유계층의 욕구를 충족시켜줄 수 있는 자산적 성격을 갖는 사유재, 지금은 주택부문에 있어서만은 일정부분 사유재를 공공재로 전환시켜야 할 때다. 겨울이 다가온다, 월동준비는 겨울이 오기 전에 해야 한다. 

서울사이버대학교 부동산학과 김용희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