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사이버대학교 교양학부 권구순 교수

결국 남수단에 우려했던 일이 터지고 말았다.
1983년부터 22년간 2백만의 무고한 생명을 앗아간 참혹한 내전을 겪고 나서야 2005년 유엔의 중재 하에 평화협정을 체결한지 8년 만에 위기가 재발한 것이다. 통상 비국가적 무력충돌의 경우, 통계적으로 정전 후 5년과 7년 사이 포괄적인 재건과 평화구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분쟁으로 회귀할 개연성이 높을 것으로 보는데 기우였으면 했던 것이 현실이 된 것이다.

  남수단은 신생독립국으로서 2011년 7월, 국민투표를 통해 값진 홀로서기에 성공했고 국제사회의 지지 하에 국가재건의 기반을 다져왔다. 이미 2010년 남수단의 미디어와 지식인들은 새로 창설된 국가를 어떻게 명명할지를 두고 갑론을박을 벌일 정도로 기대는 컸고 꿈은 원대했다. 그러나 주변상황을 보면 국경부근에 유전지대의 이권을 놓고 수단과의 갈등은 지속되었고 내부적으로 유전개발의 수입이 균등히 배분되지 못해 만성적 빈곤에 시달렸을 뿐더러 불안정했던 연정정부는 신뢰와 협력의 정신을 배태시키지 못한 채 작년 12월 중순부터 살바키르 대통령측 정부군과 리크마차르 전부통령이 이끄는 반정부군 간 유혈충돌이 발생하여 내전으로 치닫기 일보직전이다.
  이러한 남수단의 무력충돌은 한빛부대를 비롯하여 평화유지군을 파병한 병력공여국들 뿐만 아니라 동아프리카 주변국, 유엔차원에서도 여러모로 예의주시하고 있다.

우선, 지난 2~3년간 사하라이남 아프리카에 불고 있는 심각한 안보위기 때문이다. 2010년이래로 코트디부아르, 민주콩고, 나이지리아, 말리, 케냐 최근 중앙아프리카공화국에 이르기기까지 대선불복, 정쟁, 부족과 종교적 갈등에 의한 테러에서 전면전에 이르기까지 무력충돌이 빈번히 발생하였다. 이런 가운데 발생한 남수단사태가 조기에 진정되지 않을 경우, 긴장관계에 있는 수단과 주변국에 산재해 있는 무장그룹이 개입할 여지를 줌으로써 국제화된 내전으로 확전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둘째, 취임 초부터 2차 수단내전의 해결에 많은 에너지를 쏟은 반기문 사무총장의 역량과 유엔이 행사할 수 있는 강제적 분쟁해결기제인 유엔평화활동의 효과성이 또다시 시험대에 오를 수 있다. 현재까지 유엔의 대응태세는 나쁘지 않아 보인다. 사태가 확산되지 않도록 안보리차원에서 논의가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고 동아프리카 주변국 정부들과 협력 하에 시도했던 중재가 성사되어 곧 남수단 정부측과 반군측 대표단들이 에티오피아에서 회동할 예정이다. 이러한 외교적 평화조성노력과는 별도로 유엔남수단평화임무단(UNMISS) 내부의 병력재배치 뿐만 아니라, 안보리차원에서도 병력충원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다푸르와 코트디부아르, 라이베리아 등 주변 유엔 임무단으로부터 병력을 급파하는 등 확전을 막을만한 물리적 억지력확보에 힘을 쏟고 있어 그나마 다행이다. 하지만, 여전히 무장태세에 있는 양측의 충돌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막을지는 어려운 과제임에 틀림없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민간인 보호문제이다. 최근까지 양측의 교전으로 인해 수 천명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고 18만명의 피난민 중 약 75,000여명이 유엔평화유지군 영내에 피신하고 있다. 과거에도 남수단에는 상대종족들을 타겟으로 한 심각한 인권침해사례가 빈번히 발생한 바 있고 이번 사태에는 민간인과 포로에 대한 불벌구금과 즉결처형과 같은 학살행위로 인해 많은 사체들이 수도인 주바와 나일상부(Upper Nile), 종레이(Jonglei), 한빛부대가 주둔하고 있는 보르(Bor)에서 발견되고 있다. 더욱 심각한 건 유엔평화유지군 영내에 피신한 사람들 뿐만 아니라 외부에 산재해 있는 10만 여명의 피난민들은 인도적 위기상황에 흔히 나타나는 식량부족, 식수와 위생시설, 보건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영양부족과 전염병에 노출될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이다. 현재 인도적 지원기관들이 3개월간 소요될 긴급구호자금으로 2억 9백만달러를 국제사회에 호소한 상황인데 이제 겨우 20%인 4천 3백만 달러만 모금된 상태다. 국제사회의 인도적 대응이 지체될 경우, 교전으로 인한 사상자보다 기아와 전염병으로 인한 피해자가 더 많이 발생할 수 있는 위중한 상황임에 틀림없다.

  위에서 열거한 남수단의 위기상황에 대해 우리 정부는 어떤 외교정책(diplomacy)을 마련했고 이를 토대로 현지 치안유지를 위한 방어전략(defense)을 어떻게 수립했으며 이러한 정책과 전략을 긴급  도적 지원과 장기적인 개발(relief and development)과  어떻게 연계하는지에 대한 종합적인 전략을 수립했는지 궁금하다. 오히려 최근 한빛부대가 일본 자위대로부터 탄약을 제공받은 사실로 정치권과 여론의 뭇매를 극복하고자 방어논리개발에만 너무 집중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

  그러기에 정치권과 국민들도 “집에 불이 난다면 여러분은 소방대원의 국적이나 그 밖의 다른 것들에 관심을 두지 않을 것입니다. 그저 당장이라도 불을 끌 수 있는 소방대원만이 필요할 뿐입니다”라는 유엔 안보리의 라드수(Ladsous)의장의 말을 귀담아들을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