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사이버대학교 이완형 교수(입학처장, 국제무역물류학과)

지난 몇일, 눈 앞에 펼쳐진 있을수 없는 현실 앞에 국민 모두는 할말을 잃었다. 일어난 사고 자체도 말이 안될뿐더러, 사고후 진행되는 구조와 수습의 과정은 더더욱 모두를 소위 맨붕상태로 밀어 넣어 버렸다. 어떤 말로도 이해할 수 없고 또한 이제는 더 이상 이해하고 넘어가서는 안된다는 위기의식이 대한민국 전체를 뒤 흔들고 있다.

언론에 보도되는 여러 채널의 내용들을 보면 한가지 공통점을 발견하게 된다. 모두가 안타까워하지만, 누구도 책임있는 행동을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 이면에는 각자의 이해가 복잡하게 묶여 있다. 한 생명이라도 구조해야 하는 상황에서 자신의 입장을 대변하는 명분이 그렇게도 중요했다는 어이없는 사실들이다. 선원들은 일초도 아까운 그 시간에 청해진 본부와 전화통화만 하기에 급급했고, 바다의 안전을 최우선의 가치로 여기는 해경과 해군은 힘겨루기를 하고 있었고, 바닷속 구조현장에서는 관련 단체나 업체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었고, 이 모든걸 통제하고 컨트롤센터가 되어야 할 정부는 최선을 다하겠다는 일상적 말잔치만 되풀이했지, 사고후에도 일사분란한 통제수준은 전혀 보여주지 못했다. 심지어 대통령이 현장에 방문했지만, 그 후로도 정부의 센터역할은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 한마디로 우리사회에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그럴싸한 명분을 가지고 뿌리 깊게 이어져온 관행들이 사실은 그 실체가 ‘부패고리’였다는 것을 이번 사고는 여실히 증명하고 있다. 과거에 급제하여 관료가 되면 최고의 성공가치로 여겼던 우리의 전통가치는 이른바 일종의 ‘배타적 그들만의 리그’를 만들어냈고, 이는 엘리트가 국가와 사회의 주인이 되는 그들만의 나눠먹기식 편의주의가 우리사회를 옭아매고 있었던 것이다.

 요즘 매스컴에서 회자되는 관료주의적 마피아라는 부패고리에 어안이 벙벙하다. 한마디로 우리사회의 일그러진 부패자화상들이다. “관피아(관료+마피아), 해피아(해수부+마피아), 철도마피아(철도고?대+마피아), 원전마피아(한국수력원자력+마피아), 에너지마피아(산업부+마피아), 금피아(금융감독원+마피아), 교피아(교육부+마피아), 모피아(기획재정부+마피아), 조피아(조달청+마피아), 산피아(산업통상자원부+마피아), 언론마피아” 등이 그것들이다. 우리나라는 세계 10대 교역국가이다. 그러나 세계경제포럼(WEF)이 발표한 국가경쟁력의 순위는 조사대상국 148개국 중에 정책결정 투명성(137위), 법 체계의 효율성(101위)는 수준이하로 평가되었다. 각종 관료주의의 밀착관계를 생각하면 이런 평가가 무리가 아니다.

 정부는 대통령 사과를 통해 대안으로 ‘국가안전처’를 신설한다고 발표했다. 아직도 핵심에 접근하지 못하는 것 같아 안타깝기 그지 없다. 지금도 그런 기능이 부여된 국가부처가 없는 것이 아니다. 지금도 매뉴얼이 없는 것이 아니다. 이걸 통제할 책임있는 리더와 행동으로 옮길 실천력이 부재한 것이다. 무엇이 급선무인지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 새로운 부처신설은 다음에 논의해도 늦지 않다. 논의 할거라면, 관료들의 또 다른 밥상인 ‘국가안전처’를 만들 것이 아니라, 엘리트주의가 낳은 ‘그들만의 리드’를 끝낼 ‘부패청산처’를 만들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