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정원(서울사이버대학교 군경상담학과)

최근 연달아 터지는 군대 사고로 국민들의 마음은 불안하기 짝이 없다. 특히 육군 22사단 임 병장 총기 난사사건에 이어 28사단 윤 일병 사망사고를 접하고는 인간의 잔인함과 포악함에 경악을 금치 못할 정도이다. 2005년 연천 GOP에서 김 일병 총기사건이 발생한 이후로 군에서는 나름대로 병영문화 개선을 위한 대책 마련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사고발생이 줄지 않고 있는 것은 어떤 이유일까?
임 병장이나 윤 일병은 모두 관심병사였다고 한다. 그런데 한 사람은 동료들을 죽음으로 몰아놓은 가해자가 되었고 다른 한 사람은 집단 속에서 죽어갔다. 무엇이 이들을 이렇게 만들었는지 필자가 만난 관심병사들을 통해 나온 이야기들을 중심으로 병영문화의 집단성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대책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많은 국민들은 윤 일병에게 치약 한 통을 다 먹이고 가래침을 핥아먹게 한 28사단의 군인들을 보면서 잔인한 행동을 하는 이 '집단' 속 개인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며 왜 그렇게 피해자는 당하고만 있었는지 의아해한다. 윤 일병의 가해자들은 처음부터 악의를 가지고 모인 것이 아니었을 것이다. 그들은 군대에 온 뒤 28사단에 배치됐기 때문에 만났다. 이렇게 평범한 개인이 집단 속에서 잔인한 폭력의 가해자가 되는 것은 병영문화의 어두운 면을 이해한다면 어쩌면 '불가항력적'일 수도 있다.

첫째, 군대라는 집단 역동 속에서 개인의 행동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군대란 원래 이런 곳’이라는 의식의 팽배로 선임병의 악습행위가 정당화되고, 집단 속에서 힘 있는 소수가 전체적인 분위기를 이끌어가게 된다. 폭력에 동조하지 않으면 스스로의 목숨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양심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은 아마 드물 것이다. 대부분의 경우 개인의 성향과는 맞지 않지만 전체적인 분위기로부터 고립되거나 배척당하는 것을 꺼리기 때문에 침묵하거나 대세를 따르게 되는데 이런 모습이 동조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다. 윤 일병의 경우는 아주 극단적인 예이기는 하지만 그 집단에 한 사람의 악마만 있어도 그 사람의 억압 속에서 모두가 잔인해 질 수 있음을 극명하게 보여준다. 이것은 인간이 가지는 공격성이나 폭력성을 억제할 수 있는 기능을 군대에서 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 지휘관이나 간부들이 지속적으로 생활관을 관찰하고 감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병사들의 악습 행위 실체를 모르고 외형적인 관리에 치중하고 있음을 한 병사의 인터뷰에 여실히 나타나고 있다.
“간부들은 선임 때문에 후임들이 잠도 못자고 계속 괴롭힘을 당하는 실상을 모른다... cctv 설치하고 2일 정도만 관찰해 보면 얼마나 괴롭힘을 당하는지 알 수 있을 것이다. 말해봤자 조치도 안 해주고 아무도 들어주지 않는다.... 선임들이 후임 괴롭히는 것을 재미있어 한다..,”(2012년 5월 육군 00군단 인터뷰)
그러나 이렇게 실상이 은폐되는 것도 문제가 되지만 그것을 제대로 신고할 수가 없다는것이 더 큰 문제이다. 문제제기를 하거나 부당함을 신고한다고 해도 그 처리과정에서 결국 신고자가 누구인지 알게 되고 신고 후 생활에 더 힘들 것이라는 두려움과 고충을 호소해도 가해자 처리가 불확실할 것이라는 불신감으로 신고를 기피하게 된다. 실제로 신분이 노출되었을 때 신고자는 자신의 명예회복보다는 부대원에게 위화감을 조성했다는 부담이 생기고, 동기들은 떳떳하지 못한 밀고행위를 했다고 집단 매도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진다. 때로는 가해자 동정론까지 생기면서 심증이나 필적 등을 통해 밀고자를 찾기 위한 공공연한 활동이 전개되기도 한다. 피해자가 나타나면 대화를 중단하거나 침묵 또는 자리를 떠나버리기도 하며 그를 투명인간 취급한다. 혹은 뒤에서 손가락질하거나 빈정대기도 하고,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고, 부대원과의 모든 활동에서 소외시키고, 외톨이로 만들어 버린다. 견디다 못해 타부대로 전속을 희망하지만 한번 찍히면 낙인이 붙은 꼬리표와 함께 전출되기 때문에 이것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게 된다.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 감시기능을 강화하고 내부고발을 해도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 병사들이 원하는 것은 비밀보장에 대한 강력한 요구이다.

셋째, 구조적인 문제이다. 실무부대는 음성적인 힘의 논리에 의한 옳고 그름의 판단 기준에 길들여진다는 것이다. 신병교육 중에는 교과서적인 옳고 그름의 판단기준이 상호 적용되지만 일단 자대에 배치 받은 후에는 부대분위기(악습)에 대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데 혼란스러움을 느끼게 되고 이것에 대한 판단기준의 모순에 당황하게 된다. 이렇게 힘의 우열이 결정되면 부당한 대우나 불이익을 받아도 스스로 권리를 포기하게 된다. 또한 시간이 지나면서 악습행위를 부조리로 생각하지 않고 관행이라고만 생각하는 것에 대해 적당히 타협하거나 선임들이 누리는 많은 특혜를 당연하게 생각하고 본인도 계급이 올라가면 ‘나도 언젠가는?’하는 기대감으로 원리 원칙보다는 현실을 수용하게 된다. 반대로 한번 찍힌 사람은 계급이 올라가도 이등병 취급을 해서 아무리 노력해도 인정해 주지 않고 후임까지 무시하니 분노감만 쌓이다가 극단적으로는 임 병장과 같은 총기 사건이 발생하기도 한다. 피해자가 다시 가해자가 되는 이런 악순환의 고리는 끊기 위해서는 군 혼자만으로는 문제 해결이 힘들 것이다.

국민들이 안심하고 보낼 수 있는 인권 친화적인 병영 문화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군과 사회가 협력하여 함께 해결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일단 사회부터 부조리에 대한 관행들을 없애고 인성 교육을 확대해야 할 것이다. 현재 군에 유입되고 있는 신세대 병사들은 사회의 모든 현상들을 고스란히 가지고 군에 들어온다, 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폭력에 대한 인식이 바뀌지 않는다면 군에서의 가혹행위도 근절되기 어려울 것이다. 또한 정신건강상의 문제를 안고 있어도 선발과정에서 정밀하게 걸러지지 않고 입대하는 경우도 있어서 갈수록 병사 관리의 어려움은 더욱 가중되고 지휘부담은 늘어가는 현실이다.

이를 위해 두 가지를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군심리상담사의 공인자격증화이다. 이를 통해 군내의 지휘관이나 간부들에게 상담 능력뿐 아니라 정신건강과 심리에 대한 이해와 문제를 식별할 수 있는 질적인 전문성을 제고시키고 군의 실정에 적합한 민간 전문가를 양성하는 것이다. 
둘째, 군적응장애에 대한 진단기준 확립이다. 현재 정신과적 문제를 가지고 있는 인원들에 대한 관리의 어려움과 현역부적격심사로 이어지기까지 행정적 소모가 매우 크다. 따라서 그동안 축적된 자료를 근거로 일반 정신의학적 기준과 다른 특수한 우리나라 군 적응장애의 특성에 대한 연구를 반드시 실시하고 군 적응장애의 기준을 마련해서 입영단계에서부터 적용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