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력으로 세계 4강 안에 들려면

현 정부가 집권 3년차를 맞았다. 국정방향을 어떻게 설정하고 국가운용의 근본적 철학을 어떻게 정립할 것인가? 국가권력의 성장과 발전 그리고 쇠퇴의 요인은 무엇일까. 인종의 우수성에 기인하는가? 혹은 국가 시스템이나 운용상의 문제일까? 국력의 원인이 민족의 우수성, 혹은 조직구성원의 자질에 전적으로 연유는 것 같지는 않다. 왜냐하면 세계의 지배적 국가권력은 지속적으로 이동되어 왔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축구팀도 어느 감독이 사령탑이 되는가에 따라 4강에 오르기도 하고 16강 문턱에서 좌절하기도 하였다.

중국은 세계의 중앙국가로서의 자부심과 뿌리 깊은 사상과 문화를 가졌었지만 19세기 아편전쟁으로 영국에게 무릎 꿇고 말았다. 사실 해양권은 15세기 ‘정화(鄭和)’가 먼저 개척했음에도 중국은 ‘바다의 제국’인 영국에 의해 무너졌다. 왜 중국은 문명과 문화의 상징인 종이와 화약, 도자기를 먼저 발명하였음에도 영국 범선의 화포에 무너지고 말았을까. 아마도 그 원인은 개인의 자율성과 창의성이 최대한 보장되는 ‘민주사회의 역량’의 차이 때문이 아니었을까? 유럽은 시민혁명을 거쳐 자유와 평등사상이 일반화되면서 산업과 상업이 발달하였다. 즉 시민혁명과 산업혁명이 동시에 일어났다. 인간의 창의성이 자유경쟁을 통해 한껏 보장되는 이런 환경은 문명발달을 가속화 시켰으며 봉건 권위적인 국가였던 중국과는 달리 영국은 화력과 사거리면에서 더욱 월등한 대포와 총포를 만들어 낼 수 있었다. 중국의 포탄이 영국의 뱃머리에 닿기도 전에 이미 중국의 전투선은 영국의 화포에 의해 산산조각 나버렸던 것이다.

대한민국, 근세이후 전쟁의 폐허 속에서도 가장 먼저 가난을 극복하고 최고의 성장을 이루어 낸 국가이다. 그러나 지금은 또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북핵문제, 지속적으로 심화되고 있는 사회심리적 불안정성, 정치권의 혼돈, 무너저가는 상호신뢰, 하부구조의 불안정성, 심화되는 양극화... 세계경제포럼(WEF)이 발표한 2014년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한국은 144개 국가 중 거시경제와 시장규모, 기업혁신 등에 있어서는 상위권(7~17위)에 속했다. 그러나 제도적 부문에 있어서는 정부 정책 결정의 투명성 133위, 법체계의 효율성(규제개선 측면) 113위, 공무원 의사결정의 편파성 82위, 정치인에 대한 공공의 신뢰도 97위, 사법부의 독립성 82위(3.5점)를 기록함으로서 베트남 우간다 보다 낮은 최하위로 평가되었다. 결과적으로 공직자들이 법과 규제를 뒤에 숨어서 의사결정을 불투명하게 편파적으로 하고 있다는 의미이다. 공직사회의 폐쇄성과 권위주의가 문제이다. 정부의 은닉된 권위에 눌러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는 자유로운 경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정부가 디딤돌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걸림돌이 되고 있다.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역사에서 배워야 한다, 창의성과 자율성, 경쟁관계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사회ㆍ제도적 환경을 만들어 가야한다. 공적부분에서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획기적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 성과급제, 삼진아웃제, 공직자비리수사처의 확대보강, 싱가폴과 같은 수준의 부정부패방지법... 뭐든해야한다. 이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권위와 형식을 벗어버릴 수 있는 각고의 노력이 없이는 선진국으로의 도약은커녕 현재 당면한 각종 도전을 극복해내는 것도 어렵겠다. 만일 공공부문에서 경쟁관계가 형성되고, 구성원들의 창의성과 자발성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사회ㆍ제도적 환경을 만들어 낼 수만 있다면, 그리하여 각 부문이 깨어있는 이성들을 자유로이 꽃피울 수 있게 할 수 만 있다면, 우리는 또 축구가 아닌 국력으로 세계 4강에 들 수도 있지 않을까?

2015.03.02 서울사이버대학교 김용희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