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순, 서울사이버교수, 금융보험학과>

가계부채의 증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우리나라의 가계부채는 지난해 사상 처음으로 1000조원을 넘어섰고, 최근 들어서는 가계부채가 증가하는 속도마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2014년 말 우리나라의 가계부채는 1089조원으로 전년대비 68조나 늘어났다. 개인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비율도 138%로 사상최고를 기록했다. 이는 미국이나 일본의 수준보다도 높은 수준이며 OECD 회원국의 평균보다도 높은 수준이다. 

최근 금융감독원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가계부채의 증가속도는 그 심각성을 더한다. 올해 들어 2월 한 달 동안에만 우리나라 가계대출은 2조 4천억이나 늘어났고, 3월 동안에는 무려 4조원으로 늘었다.

2월 한달 동안 가계대출 2조 4000억원 늘어 
  
급격하게 가계부채가 증가한 것은 주택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부정책에서 기인된 바가 크다. 정부는 글로벌 금융위기 속에서도 나름대로 안전판 역할을 해온 주택담보대출의 총부채상환비율(DTI)과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의 금융거래조건까지 완화시키고, 금리의 인하를 통하여 주택거래의 활성화를 모색해왔지만, 역설적으로 이는 주택담보대출이 급격하게 증가하게 된 원인을 제공한 결과를 낳았다고 볼 수 있다.

2008년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당시 ‘집값을 100% 빌려주고 이자만 내는 대출’은 부자를 만들어 주는 ‘마이더스의 손’과 같은 상품으로 화려하게 등장했다.  이 상품은 결국 부실한 주택담보대출의 뇌관이 폭발하였을 때 어떻게 세계경제를 파국으로 몰고 가는 가를 보여주었다.          
 
이 시점에서 우리나라 가계부채의 증가에 대해 국내의 시선과 세계에서 보내는 경고음 사이에 확연한 온도차가 존재한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미국의 맥킨지는 우리나라를 ‘세계7대 가계부채 위험국’으로 분류하였고, 영국의 옥스퍼드 이코노믹스(Oxford Economics)도 우리나라의 가계부채의 규모가 아시아의 최대이며 위험이 심각하다고 지적하였다.

일본의 노무라 증권도 ‘원금은 상환하지 않고 이자만 갚아나가는’ 우리나라 주택담보대출의 비중이 무려 75%에 달한다는 점을 지적하며 우리나라의 가계부채 위험성을 경고했다. 이는 국내에서 내보내는 낮은 수준의 경고음과는 커다란 차이가 있는 점이다. 

우리 속담에 ‘외상이면 소도 잡아먹는다’ 는 말이 있다. 곧 다가올 ‘빚의 무서움’ 보다는 소고기 맛이 주는 당장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는 상황을 빗댄 의미라 여겨진다. 우리나라의 증가하는 가계부채와 증가속도를 더해가는 현실을 보면서, 이제는 우리 스스로 ‘빚의 무서움’에 대해서 점점 무감각해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는 두려움마저 앞선다.  

소를 잡아먹은 뒤에 바로 엄습해올 무서움처럼 가계부채를 위협하는 실현가능한 복병(risk)들이 너무 많다. 시간이 지날수록 주택대출에 대한 원금상환기간이 가까워온다는 사실도 위험요인이고, 자산가치의 하락을 부르는 디플레이션이 진행되는 것도 그 위협요인으로 꼽힌다.

외상이면 소도 잡아먹는 우리나라 사람들 
   
국내의 많은 경제학자들이 우리나라가 이미 디플레이션 국면에 진입했다는데 동의했다는 보도가 얼마 전에 있었다. 이뿐 만 아니라 이미 예정된  수순인 미국 연방준비은행(FRB)의 금리인상도 가계부채의 해결을 더욱 어렵게 하는 복병으로 꼽힌다. 미국의 금리인상은 다른 나라들에게 전이효과(spill-over effect)를 유발하여 글로벌 금리인상을 촉발시킬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물이 더 더워지기 전에 ‘끓는 물속의 개구리(boiling frog)' 가 밖으로 뛰쳐나올 수 있도록 하루속히 대책을 세워야 한다. 또 장기적인 관점에서 부채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 세심한 정책적인 대응전략이 요구된다.  

2015.5.13 내일신문 / 금융보험학과 임태순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