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대학과 평생교육 단과대학

상강이 지나고 가을이 깊어지면서 일교차가 나날이 커지고 있다. 아침, 저녁으로 쌀쌀하고 낮에는 포근하니 온도에 맞춰 옷을 입는 것도 쉽지가 않다. 오락가락하는 날씨만큼이나 심란한 뉴스가 있으니 '평생교육 단과대학 사업'(이하 '평단사업')에 관한 것이다. 1차 미달에 따른 2차 대학 선정에서 막차를 탄 이화여대는 결국 학생과 동문의 반대에 손을 들고 '평단사업' 철회를 결정했다. 상황이 드라마틱하게 전개되다 보니 여러 매체가 취재를 하면서 주목을 받게 됐고, '평단사업'이 도대체 뭐기에 이 난리굿을 하는지 궁금해 하는 대중들이 많아서인가 여러 전문가들이 기고를 통해 이 사업의 배경과 문제점, 해법 등을 말하고 있다.

보도를 통해 제기된 '평단사업'의 문제는 주로 다음과 같다. 첫 번째는 대학의 학위장사 소지다. 학부모 등 이해당사자들이 제일 걱정하는 것으로 교육열과 대학서열화 현상이 심한 한국의 현실을 무시하고 대학이 수능 없이 편법으로 학생을 모집할 수 있다는 점이다. 두 번째는 졸속한 사업 추진이다. 기관 선정에서부터 학생모집까지 6개월이 안 되다 보니 교육과정, 강의실, 교수 확보 등 교육의 질을 담보할 수 있는 최소한의 준비가 여의치 않다는 점이다. 국내 대학에서 유례 없는 오프라인 성인 단과대학 체제에 내년 입학생들이 실험 대상이 될 가능성은 없는지 우려된다. 세 번째는 대학 내 소통과 민주적 절차의 부재다. 사업 참여와 시행을 위한 구성원들 간의 의사소통과 합의가 충분치 않다는 점이다.

교육전문가들은 보다 구조적인 문제로 대학재정지원사업의 진행방식을 들고 있다. 정부가 고등교육의 위기상황을 빌미로 재정지원이라는 수단을 통해 대학을 구조조정하는 과정에서의 무리수로 인해 이화여대 사태와 같은 일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대학들이 과다한 적립금을 쌓아놓고도 정부 재정지원을 조금이라도 더 받으려고 온갖 사업에 뛰어드는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재정지원의 쏠림으로 대학 간 격차가 커지면서 불만이 높아가던 차에 교육부가 재정지원사업 개편 시안을 발표한 점은 다행으로 생각된다.

부디 구체적인 개편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고등교육기관이면서도 재정지원에서 철저히 소외되고 있는 사이버대학에 대한 정책이 재검토되길 바란다. 현재 전국 사이버대학에는 성인학습자 10만 명이 재학하고 있다. 교육부는 지금까지 성인학습자들이 스스로 돈을 벌어 다니는 대학이므로 사이버대학에는 재정지원을 할 이유가 없다고 설명해왔다. 그러나 '평단사업'을 추진하면서 이 논리는 설득력을 잃었다.

교육부는 2010년부터 시행 중인 '평생학습 중심대학'사업에도 사이버대학의 참여를 배제하고 있다. 사이버대학 협의체인 한국원격대학협의회를 통해 수차례 항의했지만 교육부는 해당 예산이 일반 대학 대상으로 승인받은 것이라며 거절했다. '평단사업'에 대해서도 기존의 평생학습 중심대학 사업 등과 중복, 사이버대학 및 방통대학의 영역 침해, 재정지원의 형평성을 들어 원격대학협의회가 반대를 표명했으나 교육부는 일반 대학에 입학하고자 하는 성인학습자 수요는 따로 있다며 사업을 강행하고 있다. 시장경제의 작동논리가 그러니 어쩔 수 없다 쳐도 공정한 경쟁여건을 만들려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사이버대학은 2001년 평생교육법에 의해 처음 설립돼 지난 16년간 성인 평생고등교육 시장을 일궈온 평생교육의 주류라고 할 수 있다. 9개교 6천 명의 학생에서 시작, 지금은 17배에 달하는 10만 명의 등록학생으로 확대됐다. 2010년부터는 특수대학원을 설치함으로써 질적으로도 발전하고 있다. 변변한 재정지원 없이 등록금과 법인의 지원만으로 지금의 자리까지 왔기에 더욱 애틋한 성취다. 그러나 최근 의무기록사 시험자격 배제 등 국가자격증과 여러 법령의 수혜 대상에서 사이버대학이 불이익을 받고 있어 원격대학협의회 차원에서 대응을 모색하고 있다.

고등교육 기회에 목마른 이들에게 오아시스와 같은 역할을 하면서 교육복지 실현에 앞장서 온 사이버대학은 특히 이러닝 분야에서 단기간에 세계적 수준의 발전을 이루며 국정기조인 창조경제를 구현할 수 있는 교육 분야의 독보적인 솔루션으로 부상하고 있다. 금번 '평단사업' 추진과정의 소동이 전화위복이 돼 대학재정지원 사업이 정비되고 나아가 각각의 고등교육기관에 대해 특성과 설립취지를 고려한 개별적인 육성정책이 마련되는 계기가 되길 소망한다. IT 강국 대한민국의 세계적인 히트상품으로 도약할 수 있는 사이버대학이 정책적 무관심과 소외로 날개가 꺾이기 전에 말이다.

대학저널 2016. 10.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