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부 정영애 교수>

 
우리나라는 2001년 처음으로 합계출산율 1.3을 기록하며 초저출산 사회로 진입했다. 2005년 이후 여러 차례 기본 계획과 정책들이 마련되고 예산이 투입됐지만 2017년 합계출산율은 1.07까지 내려갈 것으로 예상된다. 출생아 수 역시 2017년 36만명 정도로 감소하여 통계 작성 후 가장 낮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다.

출산율 감소는 우리 사회의 급속한 고령화 현상과 맞물려 돌봄의 부담, 복지비용 증가, 생산인력의 감소, 성장률의 퇴조 등 심각한 인구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게 될 것이다. 물론 고령화의 다른 측면인 평균수명의 연장은 축복일 수도 있고, 저출산 문제는 이민자 유입이나 기술혁신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는 의견들도 제시되지만 급격히 변화하는 인구문제는 현재 우리 사회가 관심을 기울여야 할 가장 중요한 이슈인 것은 분명하다.  

그동안 각계의 전문가들이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일자리, 교육, 빈곤, 주거 문제 등 다양한 진단과 해결방안을 제시해왔지만, 우리 사회가 성평등한 복지국가로 패러다임 전환을 이루어야 한다는 데는 크게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2016년 10월 크리스틴 라가르드 국제통화기금(IMF) 총재가 우리나라를 방문해 “한국은 집단자살(collective suicide)사회” 라고 이야기한 바 있다. “결혼 안하고 출산율이 떨이지면 성장률과 생산성이 떨어지게 돼 있고 그럼 재정이 악화된다. 이런 악순환의 고리가 바로 집단적 자살 현상” 이라는 것이다. 사회 안전망없이 여성들을 경쟁시키니 출산을 포기하게 되고, 이는 결국 사회 전체적으로 큰 리스크가 된다는 주장이다.  

출산율과 여성경제활동참가율, 성평등의 정도가 상호 비례한다는 것은 이미 여러 통계와 자료를 통해 확인되고 있다. 한국은행 경제연구원(2017년 6월)에서 발표한 자료에서도 여성경제활동참가율이 1% 오르면 출산율은 0.3~0.4%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저출산 극복에 성공하는 국각의 공통점은 사회 전체가 성평등한 방식으로 변화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성평등 수준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매우 열악한 상황이다. 세계경제포험이 발표한 2017 세계 성격차지수(Gender Gap Index)는 144개 국가 중 118위에 머물러 있고, 남녀 임금 격차도 OECD 평균(14.5%)의 두 배가 넘는 37%에 달하고 있다. 또한 여성 비정규직은 점차 확대되고 세계에서 두 번째로 긴 장시간 근로를 하면서 노동시장 상황도 훨씬 열악해지고 있다. 이에 더해 자녀 양육과 가족 돌봄의 책임까지 일차적으로 여성의 몫으로 여겨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젊은 세대(특히 여성들)에게 결혼과 출산을 권하고 일부 경제적 지원을 한다고 해서 저출산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기대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 

대신, 사회 전반에 성평등한 가치가 확산되고 개별 가족(내 여성들)이 주로 담당해 왔던 자녀 돌봄의 역할을 부모와 사회가 함께 나누고, 일과 삶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는 행복한 사회가 될 때 비로소 저출산 상황이 자연스럽게 해결되고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한 미래도 보장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