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행정학과 학과장 김선정 교수

수평사회와 협치

자유를 받아들이는 수평사회에서는 양극화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이때 양극화의 문제는 수평적인 인식을 필요로 하는 협치가 해결의 열쇠가 될 수 있다.

문제가 기반하고 있는 인식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는 시민혁명을 계기로 통치사회에서 정치사회로 점진적으로 지향해 왔다. 통치사회는 지배와 예속의 개념인 통치를 군주에 의해 수직적으로 질서화 시켜 온 사회를 말한다. 반면에 정치사회는 시민혁명으로 근대민주주의 원리가 확립되어 가면서 한 나라의 주인이 군주에서 국민으로 바뀌어 가는 민주의 세상이 전개되는 것을 말한다. 민주는 국민 개개인이 주인이라는 인식 속에서, 주인에게 자유가 주어지기 시작하면서 힘이 있고 없고, 가진 것이 많고 적고 하는 주인들 간의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평등이 필요로 해지는 개념이 됐다. 그래서 민주주의는 자유와 평등 간의 균형을 이루도록 지혜를 찾는다는 정치에 따라 그 균형이 국가마다 달라져 왔다.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는 소수에 의해 지배되는 소수의 자유를 견제하면서 다수의 평등으로 균형을 이루게 하여 공화의 민주사회를 지향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런데 민주사회가 수직사회를 이루는 물적 기반 속에서 구조화되느냐 아니면 수평사회를 이루는 물적 기반 속에서 구조화되느냐에 따라 자유와 평등의 균형을 이루는 방법이 달라진다는 것이다. 수직사회에서의 정치는 자유를 기본으로 하다 보니 평등의 주장이 자유를 위한 명분으로 국가의 역할에 의해 받아들여져 왔던 것이다¹⁾. 수평사회에서의 정치는 평등을 기본으로 하다 보니 자유의 주장이 평등을 위한 명분으로 받아들여지면서 불평등이 구조화 된다는 것이다²⁾. 바로 수평사회에서 평등을 기본으로 자유가 받아들여져 무한경쟁을 한다면 신분제의 대물림이 아니라 부의 대물림을 구조적으로 봉착시키는 양극화의 생태계를 구조화 시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회 주체 간의 협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예컨대 공생은 수직적 개념이요, 생태계의 피라미드 개념이라는 점에서 공생이 안 되면 공멸이니 생태계의 유지를 위해 협치가 아니라 국가의 역할이 필요하고, 상생은 수평적 개념이요, 개체적으로 협력적 개념이라는 점에서 상생이 안 되면 양극화가 되기 때문에 사회 주체 간의 협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정치적 구조는 그 기반이 물적 기반인 경제에서 비롯된다. 경제는 우리의 삶 자체를 이루며 우리의 일상 속에서 시장과 국가의 관계로 전개되어 왔다. 그러면서 우리의 일상적인 삶이 시장의 실패, 국가의 실패를 반복하면서 이제 서로 상호보완적으로 상생의 기로에 놓여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경제가 전개되어 온 것은 수직사회를 기반으로 시장 속에서 효율성을 위해 각각의 합보다 전체의 합을 키우는 방향으로 전개되어 왔다고 할 수 있고, 앞으로의 경제는 수평사회를 기반으로 시장 속에서 기업가정신 (entrepreneurship)으로 전체의 합보다 각각의 합이 크게 하는 창의성을 살려나가는 방향으로 전개되기 위해 협치가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 협치는 기본적으로 수평적이고 다양성에서 필요로 해지는 개념이라고 생각해보면, 수평사회에서 나타나는 양극화의 문제는 수평적인 인식을 필요로 하는 협치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 토마스 쿤(Thomas Samuel Kuhn)은 「과학혁명의 구조」에서 문제는 그 문제가 기반하고 있는 인식을 통해 풀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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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회복지가 잘사는 사람의 입장에서 시작되었다.
2) 수평사회에서의 평등이 작용하기 위해서는 자유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