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퍼스 안심소식지 성범죄 예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2025년 4월 1. 성범죄 유형 심신상실 준강간 음주나 수면 등으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는 범죄를 의미 ▶준강간: 3년 이상 징역 약물이용 성범죄 수면제나 약물을 술, 음료에 투약하여 피해자를 일시적으로 수면 또는 의식불명 상태에 이르게 한 경우, 강간치상죄·강제추행치상죄에서 말하는 상해에 해당할 수 있음 ▶ 강간 등 상해·치상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불법 촬영물 등 소지 불법촬영물,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단순 시청한 행위도 처벌대상 ▶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 1년 이상 징역 ▶ 촬영을 소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더하기 신상정보등록 10년~30년간 성범죄자의 성명, 사진 주소, 직장등 신상정보 관리. 대상자는 1년마다 경찰서를 방문하여 사진촬영 취업제한 유치원, 학교, 보육시설, 경비업, 의료기관 등 기관. 최장 10년간 성범죄자의 취업을 제한. 2. 교제폭력 교제폭력은 연인 관계(과거 교제 포함)사이에서 발생하는 언어적, 정서적, 경제적, 성적, 신체적 폭력을 의미 폭행·통제 신체에 힘을 가하거나 흉기를 꺼내는 등 신체 위협 헤어지면 가만두지 않거나 자살하겠다고 협박 욕이나 모욕적인 말을 하거나 비밀 폭로하겠다고 협박 통화, 문자, SNS 등을 감시하거나 차단 재산, 일자리, 업무시간 등 경제활동을 통제 성폭력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강제로 신체 접촉 합의되지 않은 성적·신체 이미지를 촬영·보관 성적·신체 이미지를 이용하여 협박하거나 유포 스토킹 원치 않는 문자, 전화, SNS 메시지를 보냄 집 학교 직장 등에 찾아오거나 주변에서 기다림 집 근처에 칼, 동물사체 등 보내 불안감을 일으킴 처벌 단순 폭행, 협박이라도 상습성이 인정되면 피해자 의사와 관계없이 처벌될 수 있음 ▶특별법에 근거가 차별 가능 3. 마약류 등 약물이용 성범죄 졸피뎀 등 수면제 증상 : 동상 의식을 잃고 쓰러지거나 몸을 가누기 어려움 사례 : 커피에 졸피뎀을 몰래 섞어 피해자를 일시적으로 수면 GHB(물뽕) 증상 : 타인의 지사에 맹목적으로 따르고, 정상적으로 대화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깨어나면 기억 못함 사례 : 피해자가 화장실 간 사이, GHB를 술에 몰래 넣어 마시게 한 후 차로 끌고 가 범행 합성대마 증상 : 체온상승, 심장이 빨리 뛰고, 시야가 흐려짐 사례 : 액상형 합성 대마를 전자담배에 넣어 피해자에게 피우도록 하여 정신을 잃게 한 뒤 범행 예방 : 휴대용 약물 탐지기트 사용/자리 비운 후 남은 음료나 술마시지 않기 대처 : 피해가 의심되면 마시던 음료 술잔, 술병 등 증거 보존/GHB 빠른 시간 내 배출되므로, 즉시 신고 후 경찰을 통해 혈액, 소변 등 채취 4. 신고 & 피해자 지원 성범죄 피해자 상담 챗봇 챗봇을 통해 신고, 수사과정, 고소장 작성 지원을 받으세요. 그 뒤에 증거수집방법, 의료·상담·법률·주거지원 정보와 범죄 유형별 사례와 관련 판례를 볼 수 있습니다. 경찰청안전드림 홈페이지 safe 182.go.kr [피해 신고] 112 전화신고 혹은 경찰서 방문하여 피해 사실에 대해 신고·고소할 수 있습니다. 사이버 성폭력 (불법촬영물·아동청소년성착취물·불법성영상물·허위영상물 유포)은 사이버범죄 신고 시스템(ECRM, ecm.police.go.kr)을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 지원] ▶여성긴급전화 1366 ▶ 한국성폭력상담소 02-338-5801 www.sisters.or.kr ▶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1366/02-735-8994 d4u.stop.or.kr ▶대학 내 인권센터 교육부 경찰청 여성가족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