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rrent Relationship Between Russia & Korea

존경하는 SCU 총장님과 가족여러분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동북 아시아 안보문제가 거론되고 있는 요즈음  러시아 와 한국 양국 간의 관계에 대한 강연의 기회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것은 우리의 첫 번째 만남이지만 서로 간에 유익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강의 후 솔직하고 실질적인 의견교환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

먼저 러시아의 현 상황에 대해 몇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날 러시아의 미래는 밝습니다. 1990년대의 전환기가 겪는 어려움을 대체적으로 극복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우리나라는 년 경제성장률에서 세계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 국가 중의 하나가 되었습니다.  세계시장에서 러시안 제품을 찾는 수요의 증가로 인해 많은 외화보유고를 가질 수 있었고 또 이로 인해 가까운 미래에 러시아 돈, 루불이 가치가 있어 사람들이 환전을 하고 싶어 하게 될 겁니다.
  
러시아 푸틴 대통령께서는 재정 안정을 유지함과 동시에 산업 하부구조에의 투자 증대와 혁신을 위한 심도 있는 조치를 취하기 시작했습니다.
        
러시아는 안전한 새로운 원자로를 사용한 핵 에너지, 통신, 우주 탐험, 항공기 생산 등을 포함한 현대 에너지 관련분야에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 이용하고 세계 지적소유권 시장의 상당한 부분을 확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 분야는 원래 러시아의 강점인 부분이었는 데 이 분야에서의 획기적 발전은 총체적 경제 개발을 위한 견인차로서의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

국가 성장을 위한 새로운 분야 개척을 위해 시베리아 동부와 극동지역경제개발에 큰 중요성을 두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시아 지역 쪽의 광할한 지역 개발과 이곳의 자원 이용은 러시아 경제에 있어서 미국 서부 개발에서 얻었던 것과 견줄 수 있고 이 보다 더 훨씬 더 큰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이 과정은 필연적으로 아시아 태평양 지역 뿐 아니라 세계 전체 문명화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게 될 것입니다.
        
시베리아와 극동지역 자원 개발은 주로 저희들에게 맡겨진 일이겠습니다만 물론 이지역의 이해 당사국 들의 투자 가 있다면 훨씬 쉬워 질 수 있겠지요. 여하튼 우리의 아시아지역 개발에 관한 일의 복잡성 때문에 우리의 주권을 포기하거나 다른 나라와 나누어 갖지는 않을 겁니다. 바로 이 부분이 러시아 법에 근거, 우리 자원 개발에 관한 동반자와 협력관계에서 주요 전제 조건이 됩니다.
        
아마 동북 아시아에 있어서 만큼 우리 내적, 외적 이해관계가 엉켜있는 지역은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시베리아와 극동지역의 경제개발을 위한 외적 안보를 확실히 해 둘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러시아 국가 안보는 오로지 이 지역 이웃국가들과 “제휴 및 상호 개발을 통한 안보” 원칙에 근거, 군사력, 정치 및 전략적 관계를 형성함으로서만이 보장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50년 이상 한반도에서의 군사 대치상태로 인한 동북아시아지역 평화와 안보의 주된 위협이 지금은 불안정한(미 해경의) 핵 문제로 가중되고 있습니다.
        
한반도의 개발(발전)은 동북아시아 및 아시안 태평양지역 뿐 아니라 세계 전 지역의 미래에 영향을 끼칠 것입니다.
         
10월9일에 있었던 북한의 핵 실험에 대한 러시아의 대응을 여러분들 다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러시아는 그 실험이 우리 국경에서 단지 177 킬로미터 거리에서 행해졌기 때문에 규탄한 것은 아닙니다. 주된 이유는 그 실험이 핵무기 비확산 조약에 큰 해를 끼치게 된 점 입니다.

우리는 긴장 완화를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지 결정해야 합니다. 모든 “이해당사국들이 인정한 것처럼 6자회담 4차 모임에서 도출된 의견 합치는 한반도 비핵화 문제”와 “안보 및 인도주의적 견지에서 북한의 합당한 요구에 부응이라는 또 다른 문제”에 걸림돌이어 왔던 주요 현안을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2005년 9월19일 행해진 공동성명은 한반도의 구체적인 비 핵화 뿐아니라 앞으로의 이 지역 정상화를 위해, 더 나아가서 동북아시아를 평화와 안보 그리고 상호 협력의 지역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정치 경제적 결정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무슨 의미이냐구요?
북한이 모든 핵무기와 현재 가지고 있는 핵 계획안들을 포기하고 빠른 시일 내에 핵 비확산조약과 IAEA 안전기준으로 돌아가겠다고 하는 북한의 언약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미국이 한반도에 핵무기를 가지고 있지 않고 침략할 의사도 없으며 또한 핵이나 다른 전래의 무기로 북한을 침략하지 않겠다는 미국의 단언을 의미합니다.

북한과 미국이 서로를 주권국가로 존경하며 평화로이 함께 공존하고 그들 각각 상대국의 정책에 준하여 그들의 관계를 정상화하기 위한 절차를 밟아나아가겠다는 두나라의 공약을 말합니다.
동북아시아에서의 지속적인 평화와 안정을 위한 공동노력이 6자회담국의 언약입니다.
북한의 핵 에너지의 평화적 사용의 권리에 대한 6자회담국의 존경과 북한에 경수로 제공 문제를 적절한 시기에 토의할 것에 대한 의견일치가 그것입니다.
 6자 회담국들이 단계적으로 “언약과 행동 일치의 원칙”에 의거 단계적으로 앞서 언급한 합의안들을 이행해 나가기 위한 공동 조치를 취하기 위한 약속을 말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모든 협정안들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한가지 이유는 명확히 모든 회담국들이 그 언약들이 이루어지도록 할 준비가 되어있지 않았습니다.
러시아 외무장관인 Sergey Lavrov가 지적한 것처럼 “문제는 우리가 세계에서 일반적으로 행해지는 그러한 문제 해결 방식을 바꾸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최후통첩“이나 ”제재“라는 말을 사용하기보다는 크든 작든, 강대국이던 약소국이던 간에 각 나라 모두에게 똑같이 의무적으로 적용되어 질 수 있는 어떤 기준에 의해 보호되어 질 수 있는 국제법이 있어 그에 의해 모든 국가 간의 문제가 해결되어질 수 있는 방향으로 변해가야 합니다. 그러게 되면 우리는 이런 나라들에게 우리의 요구를 강력히 행사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그들 권리가 침해되고 있고 안보 불안을 느끼는 한 그런 식으로 행동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러한 것에 대응하지 말아야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러시아는 북한을 핵 보유국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한다는 것은 다른 국가들에게 매우 바람직하지 않은 예가 될 터이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핵기술 접근의 문제는 매우 화제가 되는 부분입니다. 국제관계에서 힘의 요소가 점차 분명해지고 있는 요즈음 (핵보유)수를 증대시키고 있는 많은 나라들이 그들의 안보를 확실히 할 방안을 정교히 고안해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욱이 그것은 허용되어서는 안 될, 국가 간 충돌위협을 지니는 국제 관계의 매우 심각한 이데올로기현상과 함께 일어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이 같은 위험한 현 상황을 멈추게 하기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하지만 거듭 말하지만 우선 첫 번째로 작은 나라들이 자국의 안보를 위한 신뢰할 만한 국제 안전제도가 있는 데도 단지 그들 안보 만을 내세워 핵무기를 가지려는 노력은 포기해야 합니다. 둘째로 모든 국가들이 핵 기술을 포함한 최신 기술에 공평한 접근을 허용해야 합니다. 물론 평화적 용도를 위해서 말입니다. 분명 우리 모두가 핵 비확산 제도를 어렵게 해 왔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두 가지 위에 언급한 조건들을 준수 할 때에야 만이 공정 할 수 있습니다.

북한의 경우 한반도 핵문제 해결에 관해 지금까지 해 왔던 그리고 여전히 수행되고 있는 모든 일들이 북한의 안전 보장과 그리고 남한, 일본 그 외 이 지역 다른 국가들의 안보를 확실히 한다는 관점에서 행해지고 있습니다. 그 같은 안보 보증은 확실해야만 하고 설득력 있는 것으로서 북한이 안보 문제에 있어 조금도 의심의 여지가 없어야 합니다.

오랜 시간 후인(13개월만에) 12월 18-22일 동안 한반도 핵문제에 관한 5차 6자회담의 두 번째 회담이 베이찡에서 열렸습니다.  비록 이 회담에서 어떤 결정사항을 이루어 내지는 않았지만 회담 그 자체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중요하고 유용한 단계로 여겨집니다.

1. 6자회담 재개는 미국과 북한이 핵 위기 해결에 관한 보다 유연한 접근의 결과로 가능할 수 있었다. 미국은 재정 제재 폐지의 문제 토의에 응했고 북한은 군사적 이용의 핵사용 철폐조건에 관한 담화 용의를 확고히 했다.

2. 베이찡에서 미국과 북한 측의 첫 번째 재정전문가 회담이 열렸고 소위 마카오의 “방코델타아시아 Banco Delta Asia"라 불리는 문제, 즉 2천4백만달러에 해당되는 북한의 동결된 재산 문제가 토의되었다. 이 회담은 2007년 1월 말 까지 계속될 것이다.

3. 6자 회담의 두 번째 회의에서는 주 당사국인, 미국과 북한이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에 대한 그들 각자 입장을 토로할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 예상대로 오랜 시간 후 처음으로 가진 회담이라 참가국들은 그들 모두를 만족시킬 수 없는 그들 각각의 최대한의 요구들을 명백히 표출 했다. 하지만 이것은 단지 북한 핵개발을 무산시키기 위한 구체적 종합 계획안을 말살시키는 시초에 지나지 않았다.

지금까지 6자 회담 당사국들은 북한 핵 무장을 해 나가는 초기 단계 동안 누가 먼저 나서고 또 이에 뒤 따르는 부차적인 일들에 대한 절차를 밟아 나가야 할지에 대한 문제를 서로 타협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지 오랜 시간을 요하는 복잡한 과정의 시초로 볼 수도 있다. 지금으로서는 6자회담 과정을 계속해 나가는 데 필요한 모든 절차를 밟아 나가는 것은 불가능하며 이에 합당한 대안이 없다고 보는 게 러시아 측 견해입니다.

한반도 주변의 긴장을 악화시키고 상황을 통제 할 수 없게 하는 그 어떤 조치도 피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북한이 보다 합당한 행동을 취하도록 긍정적인 유인책(인센티브)을 제공하거나 6자 회담 재개, 그리고 이미 있는 한반도 비핵화 및 북한의 비 핵 확산조약을 따르도록 하는 등의 기존의 언약들이 잘 시행될 수 있게 하는 노력들을 계속 해 나아가야 합니다.

러시아는 관계국 모두에게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결의안 1718호 (UNSC 1718) 이행에 있어 자제와 이성을 요구하며 어떤 손해를 끼쳐서는 안된다는 (do not cause harm") 말(어귀)을 유념하며 까닭없이 확대시킨 제재에 대해 반대합니다. 제재란 북한에 대한 경고조치이지 처벌을 뜻하지는 않기 때문이니까요.

러시아는 6자회담의 성공을 위해 계속적으로 일해 나갈 것 입니다. 우리는 한반도의 비핵화 노력을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 그리고 상호협력의 장으로 바꾸어나가는 한 시작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서울과 평양 사이의 다리를 놓아야 한다는 입장에 있으며 한반도의 다각적 기간산업이나 다른 경제사업에 기여할 준비가 되어있습니다.
우리는 유럽과 한국사이의 통로가 되는 국제 철로 건설사업이나 동북아시아에서 통합 전력망이나 송유관 건설에 북한이 참여한다면 남북한사이에 상호 이익이 되고 좋은 이웃관계를 형성하게 되며 한반도 평화와 안전 뿐 아니라 나아가서 동북아시아 지역 전체에 평화와 안정 도모에 도움이 될 것으로 봅니다.

                               ******

남한과 건설적 관계를 형성해 나가는 것은 러시아의 아시아 정책 중 가장 우선적인 일 중 하나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동반자 관계에 별도의 가치를 둡니다.
지난 몇 십 년 동안 러시아와 대한민국 두 나라 모두는 권위주의적 통치제도에서 민주화로의 변환을 겪었습니다. 국내 제도에서 민주주의에 대한 존중은 국제 문제에도 또한 민주주의 원칙을 고수하는 기반이 됩니다.

주요 국제문제 현안에 관한 두 나라의 접근방식은 비슷한데,

예를 들어 UN의 주요역할이기도 한, 새로운 다국적 세계질서의 형성, 국가 간의 관계에서 일방적 명령을 용인치 않는 것, 국제 테러리즘에 대해 싸우고 대량 파괴력을 가진 무기의 비 확산을 확고히 하는 것 등에 관한 양국의 접근방식에의 유사성이 두나라 상호관계를 위한 실질적 기반이 됩니다.
        
우리 러시아인들은 한국의 외무장관 반기문씨가 유엔 8차 총회장으로 선출된 것을 환영합니다. 우리는 이 사실에 대해 국제 사회가 대한민국의 국제문제에 대한 건설적 역할에 대해 매우 높은 평가를 하고 있는 확실한 증거로 보고 있습니다.


                               ******


오늘날 한.러 관계는 상호 이해와 신뢰의 동반자 수준에 점차 이르고 있습니다. 우리 대통령들 뿐 아니라 외무장관과 국회의원들, 정치 단체와 비정부조직들도 정기적으로 만나고 서로 접촉하고 있습니다.

두 나라 관계에서 함께 다루지 못할 어떠한 영역의 범주도 없다고 봅니다. 육지와 해상에 있어서의 협력 뿐 아니라 우주에서의 협력도 이제 시작되고 있습니다. 러시아 우주선으로 2008년 우주여행을 하게 되는 첫 번째 한국 우주인 훈련을 위해 러시아가 돕고 있습니다.

                               ******

한-러 무역 규모도 점차적으로 증대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거의 100억 달라에 이를 것으로 예견합니다. 물론 이 액수는 한국의 다른 나라와의 무역 규모에 비하면 매우 적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금액 자체가 아니라 성장률입니다. 2000년 이후 양국의 무역금액은 5배나 성장했습니다. 함께 공동 투자 사업을 하게 되면 쌍방 국가 무역에 몇 배나 되는 증대를 가져 올 것으로 우리는 여기고 있습니다.

또한 러시아를 한국시장의 원자재 공급자로서만 보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에서 사용되고 있는 민간 헬리콥터의 약 40%가 러시아에서 제조되었습니다. 한국에서 러시아 특허로 하이테크 산업을 겨냥한 공동 과학 연구 및 실험사업에 관한 꽤 많은 협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무역, 투자, 과학, 기술 분야 및 그 외 다른 협력관계에 관한 주된 목표가  지난번 푸틴 대통령의 한국 방문동안 러, 한 공동 조약(행동강령)에 기술되어졌습니다. 그러한 계획은 쌍방 국가 간의 협정과 공동 사업을 보다 자세히 지켜 볼 수 있게 해 줄 것입니다.

우리의 담화에서 특히 중요한 것은 에너지 분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공동 합작 일과 에너지문제 협력 증대 범위를 동북아시아 지역 차원으로 국한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핵에너지의 평화적 사용에 관한 것 뿐 아니라 석유, 가스, 석탄 부문에서 매우 광범위한 상호 접촉에 관해 토의 할 것입니다.

러시아 연방정부 의장, Fradkov의 최근 서울 방문기간 동안 양측은 상호협력 법적 기반 확대에 목적을 둔 몇 개의 안건이 합의 (서류가 서명)되었는 데 가스 산업에 관한 정부 간의 협력에 관한 것도 이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러시아는 2012-13년부터 매년 한국에 100억 입방미터의 천연가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장기 계약으로 러시아 천연가스를 30년 넘게 한국에 공급하기로 계획 되어있습니다. 러시아 가스 공급의 증가도 계약 내용에 포함되어 질 수 있습니다.

이것 외에도 사할린 섬에서 천연가스 개발을 위한 Kogas와 사할린 에너지 회사와의 협정이 체결되어 매년 150만 톤의 액체가스를 2008년부터 한국에 공급하게 됩니다.

캄챠카반도 대륙붕의 석유 및 천연가스 자원의 탐사와 개발을 위하여 러시아와 남한의 공동합작 사업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 사업은 약 20억 달라의 가치가 있는 사카 공화국 (유키타)의 역청탄 (아스팥트 석탄) 개발을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것 외에도 매년 2백만톤의 점결탄과 6백만톤에 이르는 연료용 석탄 수출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1999년 5월 22일 러시아 및 한국 정부사이에 서명된 핵관련 사업 협력은 러시아가 한국에 저농축 우라니움, 농축 우라니움, 연안지역 핵발전소를 위한 저력원자로 및 중력원자로 디자인과 건설, 그리고 해수 전환 기계 등을 공급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한국의 핵 원료 37%가 러시아로부터 공급 받고 있습니다.

Fradkov의 서울 방문동안 양국은 우주 탐험, 수송, 자동차 생산, 석유화학산업, 핵연료 평화적 사용, 중소기업과 같은 분야에서 쌍방의 그리고 다각적 협력 사업을 항상 개발하고 시행하려는 의지를 재확인 하였습니다. 군사적 및 기술 분야에서의 양국의 계속된 상호협력에 대한 의지도 또한 재 확인되었습니다.
                           ********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지적한 것처럼 러시아와 한국 간의 신뢰적이고 상호 호의적 관계는 물론 현대사회에 대한 우리의 시각이 비슷했기 때문 입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개척적인 많은 분야에서 러시아인과 한국인이 함께 일한다는 것입니다.

러시아 및 한국인의 협력관계는 우리 두 국민들의 매우 중요한 이익에 일치 할 뿐 아니라 또한 동북아시아 및 아시아 태평양 지역 전체의 평화와 안전  강화에 부합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