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칼럼
| AI 3강 도약, 정부 역할을 기대한다 - 빅데이터·정보보호학과 이성만 교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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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5.07.01 | 조회수 | 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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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만 교수
이재명 대통령은 선거 기간 중 ‘AI 3강 도약’을 1호 공약으로 제시하며 AI예산 증액, 민간이 함께하는 100조원 규모 AI 투자, 고성능 GPU 5만개 이상 확보, 국민 누구나 선진국 수준의 AI 무료 이용 등 구체적인 비전을 제시했다. 현재 글로벌 AI 시장에서 미국과 중국이 양강 구도를 형성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가 세계 3위 AI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새 정부의 전폭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이 필수적이다. 한국은 2025년 R&D 예산 중 AI·디지털 혁신 분야에 8700억원을 배정했다. 2024년 AI 민간 부문 투자는 약 1조8000억원으로 세계 11위다. 반면 미국은 민간 투자가 약 161조8000억원, 중국이 13조6000억원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공약한 100조원 AI 투자 펀드 조성을 통해 정부가 마중물 역할을 하여 민간 투자를 적극 유도해야 한다. 특히 반도체 K-반도체 벨트처럼 ‘수도권-대덕-부산’을 잇는 AI 혁신 벨트를 구축하여 지역별 특화 클러스터를 육성하고, 기초연구에서 상용화까지 전 과정을 연계하는 국가 차원의 대형 AI 프로젝트 발굴을 통한 지속적 AI 생태계 조성이 필요하다. AI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전략적 투자 확대 정부는 2027년까지 GPU 1만5000장을 활용한 국가 AI컴퓨팅센터 구축을 발표하고, 한 달 만에 GPU 1만8000장 도입 계획을 추가로 밝혔지만 사업 공모는 유찰되었다. 고성능 GPU 5만개 확보를 위해서는 더 체계적인 도입 계획이 필요하다. ‘AI 데이터센터’ 건설을 통한 ‘AI 고속도로’ 구축과 함께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이 언제든 고성능 컴퓨팅을 활용할 수 있는 국가 차원의 공유 플랫폼 확대가 시급하다. 특히 AI 데이터센터의 막대한 전력 소비 문제 해결을 위해 전용 전력망 구축과 재생에너지 활용 방안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 AI 기업 81.9%가 사업진행을 하면서 가장 어려운 점을 ‘AI 인력부족’이라고 답했다. 고용노동부는 2027년 AI 분야에서 1만2800명의 신규 인력 부족을 예측했다. 급속한 AI 기술 발전에 비해 전문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다. 정부는 대학들이 각자의 특성과 역할에 맞게 주요 기업과 산학협력을 활용하여 실무역량과 이론적 토대를 균형 있게 갖춘 석박사급 인력을 배출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또한 기존 IT 인력을 포함하여 다양한 분야의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AI 재교육 프로그램을 확충하고, 개인의 학습 동기와 기업의 실질적 수요를 고려한 맞춤형 교육 지원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2024년 12월 AI 기본법 통과로 우리나라는 AI 윤리와 안전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했지만, 여전히 개인정보보호법, 의료법, 금융규제 등이 AI 서비스 상용화를 제약하고 있다. 정부는 기존의 ICT 규제샌드박스를 넘어, ‘분야별 리스크 기반 네거티브 규제’ 방식을 도입하여 위험도가 낮은 분야는 법으로 금지하지 않은 모든 AI 서비스를 허용해야 한다. 동시에 알고리즘 편향, 자동화된 결정의 불투명성, 딥페이크 악용 등 사회적 신뢰와 인권 문제에 대한 체계적 가이드라인을 구축하고, AI 특구 확대와 글로벌 인재 유치를 위한 비자 제도 개선을 통해 혁신과 안전의 균형을 이뤄야 한다. 기회의 창 열린 지금이 AI 골든타임 글로벌 AI 경쟁에서 우리나라는 현재 ‘골든타임’을 맞고 있다. 하지만 이 기회의 창은 오래 열려있지 않을 것이다. 새 정부가 핵심 과제를 체계적으로 추진한다면 명실상부한 AI 강국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 미래는 준비하는 자의 것이며, 지금의 선택이 대한민국의 운명을 좌우할 것이다. 내일신문 2024.06.18 빅데이터·정보보호학과 이성만 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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