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연구실적 |
<저 서> -『신법학개론(제7판, 공저)』(박영사, 2022.8) -『북한주민 재산관리 종료 등 절차 개선방안 연구(공저)』(법무부, 2021.10) -『부동산사법』(제5판, 부연사, 2020.8) -『민법총칙(제3판)』(진원사, 2019.3) -『물권법(제3판)』(진원사, 2019.3) - 『의료분쟁조정법 해설』(진원사, 2016.2) -『북한가족법 주석(공저)』(법무부, 2015.12) -『북한민법 주석(공저)』(법무부, 2015. 1) -『보건의료관계법규』(법문사, 2009,3) -『우리나라 보조공학 서비스 발전을 위한 보조공학 법률 제정 연구(공저)』(고용개발원, 2007.9) -『의료과오의 민사책임(공저)』(신양사, 2005.2) -『북한민법연구(공저)』(신양사, 2004.2) -『채권법해설(전정판, 공저)』(청림출판1999.1) -『의료소송실무자료집(상, 하)』(제일법규, 1996.6)
<논 문> 남북가족특례법의 쟁점과 재산관리인의 권한, 통일과 법률(통권 제51호), 법무부, 2022.8. 북한 부동산관리법에 투영된 북한 민법의 특징과 평가, 통일과 법률(통권 제49호), 법무부, 2022.2. 북한 아동권리보장법에 투영된 북한 민법의 특징과 평가, 법학논총(제45권 제3호),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2021. 9. 북한의 여성권리보장법에 투영된 북한 민법의 특징과 평가, 통일과 법률(통권 제47호), 법무부, 2021. 8. 북한 상속법의 유언의 제한, 법학논총(제44권 제4호),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2020. 12. 북한 민법의 취소제도, 통일과 법률(통권 제44호), 법무부, 2020. 11. 남북한 혼인법의 통합방안, 법학논총(제44권 제2호),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2020. 6. 북한 민법의 변제 -남북한 변제제도의 통합방안의 제안을 위해서-, 통일과 법률(통권 제42호), 법무부, 2020. 5. 남북한 민법의 통합을 위한 북한민법의 수용가능성과 한계* - 총칙(일반제도)을 중심으로 -, 법학논총(제43권 제4호),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2019. 12. 북한 민법의 점유제도, 국방연구(제62권 제4호),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 2019. 12, 북한 부동산거래법의 변모과정과 향후 추이의 모색, 부동산분석(제5권 제2호), 한국감정원, 2019. 5. 북한 상속법의 유언의 방식과 효력, 법학연구(제19권 제1호), 한국법학회, 2019. 3. 북한 가족법의 부양, 통일과 법률(통권 제37호), 법무부, 2019. 2. 북한 민법상 물건, 통일과 법률(통권 제36호), 법무부, 2018. 11. 북한 민법상 권리변동의 원인, 통일과 법률(통권 제34호), 법무부, 2018. 5. 북한 민법의 변천과 특징-남북한 민법 통합작업에 있어서 시사점 모색을 위해서-, 법학연구(제28권 제1호), 충북대학교 법학연구소, 2017. 6, 북한 가족법의 양성평등 원리, 통일과 법률(통권 제29호), 법무부, 2017.2 북한 민법의 의사표시제도, 국가안보와 전략(제16권 제2호), 국가안보전략연구원, 2016. 6, 개성공업지구 부동산규정이 북한 부동산법제에 미친 영향, 국토연구(통권 제37권), 국토연구원, 2016. 9. 남북한 민법의 통합방향, 국방연구(제59권 제1호),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 2016. 3, 납북한 친자법의 통합방안, 법학연구(제23권 제4호),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2015. 10. 북한 가족법상 공민의 지위와 그 변용, 법학논고(통권 제51집),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2015. 8. 북한 민법의 토지임대차계약의 특징과 평가, 법학논총(제343집),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2015. 7. 북한 민법의 대리제도, 법학연구(제17집 제4호),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2014. 12. 북한의 여성과 아동의 인권에 관한 입법의 특징과 평가 -1990년 이전의 입법을 중심으로-, 국방연구(제62권 제4호),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 2014. 12, 북한 민법의 실효제도(失效制度), 법학논총(제32집),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2014. 7. 북한 민법의 팔고사기계약의 특징과 평가, 국방연구(제62권 제4호),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 2013. 12, 북한 민법의 채권의 종류와 효력, 법학논총(제30권 제4호),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2013. 12. 북한 민법의 채권의 발생과 소멸, 법학연구(제16집 제3호),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2013. 11. 북한 민법의 빌리기계약의 특징과 평가, 법학논총(제37권 제3호),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2013. 9. 북한의 사회보장법제, 법학논총(제36권 제4호),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2012. 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