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전공 김윤나 교수

2025년 6월 3일 선거 이후 출범한 새 정부는 ‘실용주의’를 핵심 국정 철학으로 삼고, 이념 논쟁보다는 현실적 문제해결에 집중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밝혔다. 이런 철학이 청소년정책에 제대로 반영된다면, 형식이나 선언에 그치지 않고, 실제로 청소년의 일상과 미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책 실현이 가능할 것이다.

먼저, 청소년정책의 기본계획 주기를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디지털 전환과 사회 변화의 속도가 빨라진 오늘날, 5년 단위의 정책 계획은 급변하는 청소년 현실에 늦게 대응할 수밖에 없다. 3년 단위계획 도입을 통해 정책 집행의 기민성, 지속적인 점검과 개선, 실질적인 성과 관리가 가능해질 것이다. 또한 정부부처 명칭에 ‘청소년’을 명시적으로 포함함으로써, 미래세대를 존중하고 지원하겠다는 국가의 의지를 분명히 보여줄 시점이다. 정부가 청소년 현실에 깊숙이 개입할 때 청소년 역시 우리사회의 건강한 주체로 성장할 수 있다.

둘째, AI와 디지털 기술이 일상과 관계, 진로 탐색과 학습 환경까지 변화시키는 현실에서, 새로운 ‘청소년헌장’이 절실하다. 기존의 선언 중심 청소년헌장이 아니라, 청소년이 디지털 환경에서 적극적 권리의 주체이자 책임 있는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정보격차, 사이버폭력, 디지털 중독, 알고리즘 편향 등 새로운 위험에 대응하여, 기술적 보호와 더불어 디지털 시민성, 윤리적·사회적 역량을 기르는 정책 방향이 중요하다. 새 헌장은 청소년을 단순한 정책 수혜자가 아닌 미래 사회 주체로 인식하는 패러다임 전환의 토대가 되어야 한다.

셋째, 그간의 ‘활동-보호-복지’ 3분법 기반 정책 틀을 넘어, 청소년의 진로·상담, 권리·참여까지 포괄하는 ‘통합적 삶의 프레임’으로 정책 설계가 전환되어야 한다. 현실의 청소년은 복합적 문제와 다양한 욕구를 갖고 있으며, 진로 불안, 사회 진입의 어려움, 사회적 의사결정 과정에서의 배제 등 새로운 과제에 직면해 있다. 행정 편의적 영역 구분이 아니라, 청소년의 생애 전환과 사회적 성장 전 과정을 지원하는 현실적 정책 재구성이 필수적이다.

넷째, 청소년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려면 ‘공간’이 대전환되어야 한다. 대규모 청소년시설은 물리적·행정 효율에는 유리하지만, 실제 청소년에게 접근성과 심리적 안정감을 제공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청소년의 삶은 각기 다르고, 고립·은둔형 청소년, 정신건강 위기 청소년, 다문화·탈가정 청소년 등 개인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다. 지역사회 생활권 내 소규모 거점이 더욱 확산되어야 하며, 이는 접근성, 관계 중심성, 청소년 주도성을 높이고, 분산형 정책 운영과 자원 과밀 해소에도 기여할 수 있다. 소규모 시설의 한계는 ICT기반 연계망과 중간 지원조직으로 충분히 보완 가능하다. 중요한 것은 ‘크기’가 아니라 ‘관계’와 ‘접근성’이다.

실용주의 정부는 청소년이 필요할 때 실제로 도움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문턱을 낮추고,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실질적 도구와 공간을 제공해야 한다. 지역과 계층 격차 해소, 현장 목소리 반영 등 ‘현실 기반’ 접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청소년 삶의 질을 구체적으로 높이는 청소년정책이 반드시 마련되어야 하며, 이것이 실용주의 정부가 지향해야 할 청소년정책의 최우선 과제이다.